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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등과 관련, "금주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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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답보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등을 금주 내에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적으로 저의 입장은 생산적 논의를 하겠다", "금주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별법 협상 과정의 쟁점과 증인 선정 문제 등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8월 국정감사 등을 거론하며 '시간적 제약'을 주로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에 빠진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새누리당의 태도는 '시간적 제약'을 무기 삼아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위에 서려는 속내가 일부 깔려 있는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세월호 후속조치와 경제살리기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과) 접촉해서 빨리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후반기 원구성 이후 국회가 계속 열려 있는데도 성과물을 내놓지 못해 항상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시간'을 유독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가 4일부터 8일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증인 선정 문제 때문에 무산됐다"라며 "2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청문회는) 21일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만 유효하다"라고도 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 등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문제도 (공포 및 시행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18일까지는 돼야 한다"라며 "(이런 것들이)빨리 조치가 돼야 8월 국정감사도 시작할 수 있는데 세월호 정국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혀 답답하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청와대 공격한다는데 국가원수 동선 밝히라? 타협 못한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정국을 장기화시킨 핵심 쟁점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그는 먼저,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의 쟁점인 증인 선정 문제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일",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야당과 유가족이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곤혹스러운 일"이라며 "일개 원내대표나 정치인 몇몇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이 백악관과 청와대를 겨냥해 공격하겠다는 발언도 내놓는 판국에 국가원수의 7시간 동선을 소상히 밝히는 증언을 듣겠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지만 대통령 동선 문제(정호성 실장 증인채택)을 타협하기란 곤란하다"고도 밝혔다.

정 부속실장과 함께 증인 채택을 요구받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이미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위, 국정조사 특위 등에 나와 총 24시간 가까이 국회에서 세월호 관련 질의응답을 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 쟁점 중 하나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현재 국정조사도 하고 있다"라며 "곧 국정감사도 열리고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에 의해서도 특검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역시 반대 의사다.

이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이 발효된 후 (해당 법을 적용할) 첫 케이스인데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후 유사한 사건이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나 후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세월호에 갇혀 민생현장 죽어가고 있다, 매듭지어야 한다"

다른 참석자들도 이 원내대표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특별법과 관련, 진상조사위 내에 상설특검을 두고자 하는데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며 "새정치연합의 속셈은 한 2년 동안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라며 "전격적으로 야당의견을 수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면 우리당 지도부도 판단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협상의 틀을 깨버리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세월호 때문에 국회가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책임져야 한다, 아무 것도 못하는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세월호에 갇혀 우리 민생현장이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면, 죽어가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도 세월호에 갇혀 있는데 매듭을 지여야 한다, 민생과 서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협상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과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는 것이지 특검을 진상조사위 산하에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도 진상조사위 조사 이후 특검에 보낼만한 사안이 생기면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정정'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적어도 7일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어려운 시점이다, 생산적 고민을 하겠다"라고 정리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보겠고 내 자식을 잃었다는 마음을 갖고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