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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9월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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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희망한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이 진행된 지난 29일, 유럽 진보정당 정치인들의 석방 탄원서가 재판부에 전달됐다.

이 탄원서에는 지난 11일 방한해 이석기 의원을 만난 독일 연방의회 3선 의원 잉에 회거(Inge Höger)의원 등 유럽 18개국 72명의 진보정치인들이 서명했다.

회거 의원은 독일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동운동가이자 여성활동가다. 그는 지난 10일 방한해 2박 3일 동안 이석기 의원 접견, 안산 합동분향소 분향,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제주 강정마을 방문,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행사 참가 등으로 일정을 채웠다.

탄원서 서명 계기는 '유럽 좌파 여름대학'

회거 의원을 비롯한 18개국 72명의 전 현직 의원과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지난 7월 23일 독일에서 개최한 '제9회 유럽좌파 여름대학'에서 한국의 정치상황과 내란음모사건의 실상을 듣고 탄원서에 서명했다.

'유럽좌파 여름대학'은 매년 '유럽좌파당'(Parti de la gauche européenne)이 개최하는 행사로, 유럽좌파당은 자유무역의 유럽이 아닌 다른 유럽을 제안하기 위한 유럽차원의 진보세력들을 연합할 목적으로 2004년 창당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처음으로 드러난 때는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한국정부가 흔들리고 있던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정원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전직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서 과거 한국에서는 많은 내란선동죄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수년이 지난 후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오늘날 한국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제앰네스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석기 전 의원의 1심 유죄 판결은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와 불일치한다"며 "2심 항소심에서 한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희망한다"고 탄원서의 끝을 맺었다.

앞서 지난 27일 데니스 쿠시니치(67) 미국 전 하원의원은 정전 61주년을 맞아 공개서한에서 이석기 의원의 기소와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이석기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