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출입경 기록을 만든 조선족 김아무개씨가 체포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진행 중인 증거조작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30일 배편을 통해 인천으로 입국한 국정원 협조자 김씨를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경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처럼 위조된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김보현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검찰은 김씨의 이름만 파악했고 구체적인 신원은 몰랐다. 지난 5월 중국 사법당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검찰 제출 출입경 기록의 위조사실을 확정한 뒤 수사를 재개해 김씨의 신원을 알아냈다. 하지만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씨의 강제 송환은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중지 처분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가 자진 입국했고, 입국시 통보조치에 따라 연락을 받은 검찰은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현재 김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 경위, 김 과장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씨가 관여된 위조문서는 '출-입-입-입' 내용으로 돼 있는 유씨의 진본 출입경 기록을 '출-입-출-입' 으로 바꾼 것으로, 증거조작의 몸통 부분에 해당한다.

현재 진행 중인 증거조작사건 재판 1심은 다른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씨가 위조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유우성측의 제출 증거는 거짓이고 검찰 제출 증거가 참이라는 내용)의 위조를 누가 주도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체포된 김씨가 추가기소될 경우 법정 공방은 출입경 기록 위조를 누가 했느냐는 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이 신병확보를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 중국에 머무를 수 있었던 김씨가 자진 입국해 체포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