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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소속 최유경 울산시의원(가운데)이 6·4지방선거에서 함께 당선된 신성봉 중구의원, 하경숙 중구의원, 이미영 남구의원, 박기선 울주군의원(왼쪽부터)과 7월 7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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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첫 울산광역의원(비례대표)을 배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울산시의회 원내진출에 목 말랐다. 게다가 22명의 시의원 중 21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라 이번 시의원 입성에 거는 기대는 새정치연합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뜨겁다.

새정치연합 소속 첫 울산시의원이 된 최유경 의원(교육위원회)은 29일 울산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울산시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남구 H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유경 "의회 차원의 울산교육청 공사비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최유경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제6대 첫 임시회에 초선의원으로 교육청 업무보고와 현장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말씀 드림을 양해해달라"며 "업무보고를 경청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점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육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아직도 시민의 정서·요구와는 다소 동 떨어진 교육 행정에 대한 아쉬움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울산교육계에서 우울한 소식이 끊이지 않아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청 공사 비리로 관계 공무원과 업자, 교육감의 친 인척이 구속됐고 사태 수습에 책임져야 할 시설단장이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21일 교육감이 사과(김복만 울산교육감 "친척 비리 사과... 몰랐다")를 했지만 저와 동료 의원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높은 도덕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경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청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교육청 공사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울산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회차원에서도 교육청 공사비리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울산시민의 바람과 요구이자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지난 6월 27일 울산 남구 H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물놀이를 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학부모와 교육인권단체가 교장·가해교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관련 기사: '처벌 감수' 서약서 이어 학생 체벌 논란).

그는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교 당국에 의한 체벌로 학부모의 진정서 제출, 학교장 사퇴 요구와 병가, 학부모 간의 갈등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교사와 학교 당국에 의한 체벌과 폭력은 울산교육청이 추진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울산교육'에 역행되는 반교육적, 반인권적 행위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 피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피해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해 모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며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교육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의회차원에서도 구태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근절시키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울산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학교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최고의 성과는 학교 폭력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등 4개 교육청에서 이미 제정되었고, 부산 등 다른 교육청에서도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므로 망설임과 무의미한 논쟁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울산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