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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군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유엔 권고에 유감을 나타내는 일본 정부 대변인 발표를 보도하는 NHK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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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종군 위안부 책임 인정과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유엔 권고에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5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일본의 기본 입장과 대응을 진지하게 설명했는데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 것아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전날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를 공식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일본군과 관헌에 의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에서 각의 결정한 내용이 있다"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고노 담화를 검증한 보고서에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확실하게 나와있다"며 "유엔 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부처와 권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위안부 강제 연행한 증거 없다"

전날 유엔 위원회는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견해를 통해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의 인정과 공식 사과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유엔 위원회는 "만약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모집된 것이라면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과 보상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은 물론이고 지금도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위안부에 대한 법적 배상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라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유엔 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며 공개 사과와 배상을 권고한 것은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 권고 사항이라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일본의 위안부 사과를 더욱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