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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가 연일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의료민영화 반대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고 있는 것. 부대 사업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의료민영화' 뿐만 아니라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복지부' 같은 단어가 10위권 내를 다투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서명에 67만명이 동참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23일 오전에도 의료민영화 저지 온라인 서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받은 서명 55만명과 합하면 150만명을 넘어갔다.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의료민영화 반대 게시글.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의료민영화 반대 게시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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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실명으로 글을 등록해야 하는 자유게시판에도 6만80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남겼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곳에 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남긴 사실이 놀랍다. 지금도 게시글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21일 오전에는 시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 개진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도 생겼다. 의견서를 팩스로 보내려는 시민들 때문에 보건복지부 팩스도 다운된 바 있다. 부대사업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도 오프라인 반대의견서 제출을 합하면 10만명을 가뿐히 넘긴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이제서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에 의구심을 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 100만명 육박, 놀랍다

 공주의료원에 의료민영화반대 100만인서명운동에 일반인이 서명하고 있다.
 공주의료원에 의료민영화반대 100만인서명운동에 일반인이 서명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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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갑작스런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에 불을 지핀 것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된 각종 집회들이다. 지난 20일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이 '의료민영화반대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다.

다음날인 21일부터는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고, 어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진보적 의료인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거리로 나가면서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작년 12월 10일 발표된 의료부분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 과제들이다. 영리자회사 추진과 부대사업 확대가 그것이다. 영리자회사 추진은 병원이 투자를 받고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추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부대사업확대는 이미 2003년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을 확대한 데 이어 이제는 건물임대업까지 허용하는 사실상 '병원복합기업', '병원종합쇼핑몰'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의료민영화가 되면, 우리는' 기획기사 바로가기).

그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노동조합의 비판과 반대가 거셌다. 그래서 정부는 교묘하게 이러한 비판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번 정책에 반영했다고 광고했다. 이번에 나온 부대사업 확대 안에도 보면 원래 작년 12월에 투자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 중에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크게 받은 부분은 따로 언급까지 한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임대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부대사업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자랑까지 한다.

그러나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을 떡하니 포함시켜 놓았다. 사실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방법은 병원에 임대하는 것 말고도 의사가 처방하거나 권유해서 외부에서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즉 판매는 병원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처방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상식을 무시하고 병원의 의료기기 임대업은 반대하고 의료기기개발업은 찬성하는 기만적인 정책을 보이다니 놀라울 뿐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한다고 하면서 식품판매업은 허용하였다. 사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는 모호하며, 비타민제, 자양강장제 같은 경우는 식품으로 허가 받을 수도 있다. 병원에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큰 범주의 식품판매를 하게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불허했다고 광고하는 건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서 일까?

여기에 영리자법인 허용을 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어떠한 법적규제조치도 되지 못하며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조차 각종 토론회에서 "맞다, 가이드라인으로는 규제도 할 수 없고, 아무때나 바꿀 수 있다"고 맞장구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나라의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라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무언가를 규제하거나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고작 한다는 게 의견을 수렴해서 문구의 일부를 바꾸거나,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작년 12월 10일 발표된 의료부분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 과제들이다. 영리자회사 추진과 부대사업 확대가 그것이다. 영리자회사 추진은 병원이 투자를 받고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추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작년 12월 10일 발표된 의료부분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 과제들이다. 영리자회사 추진과 부대사업 확대가 그것이다. 영리자회사 추진은 병원이 투자를 받고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추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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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아이들이 지연시킨 의료민영화, 꼭 막아내야

아무튼 이런 막가파식 의료민영화 정책은 원래 올 4월 강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장되면서, 함부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아이들의 핏값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이 지연된 셈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추진과 부대사업확대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을 잡혔다.

집권여당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약속한 진상규명에 대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야당은 무능하기만 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주부터 '세월호 특별법'의 온전한 입안을 위해 거리로 나섰고, 23일로 밥을 굶은 지 11일째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요구와 반성이 의료민영화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미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킨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다.

세월호에서 수장된 아이들이 돈벌이에 광분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규제완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규제'를 확대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은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에 기댄 효과가 크다. 따라서 지금 여론이 '의료민영화 저지'에 쏠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묻는 과정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보건의료 '규제완화'인 의료영리화 정책추진과 여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각종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를 순회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의료민영화 반대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다. 유가족분들이야말로 아이들의 목숨값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의 목숨값으로 지연시킨 의료민영화,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이다. 정말로 잊지 말자 세월호, 그리고 막아내자 의료민영화.

☞ 의료민영화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하러가기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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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집행위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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