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제도의 태생과 성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해 인사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도입 배경에서부터 다르다.
즉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뿐만 아니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장 제도인 반면, 국민연금은 순수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상의 차이도 현저하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공격하려 한다. 최그 일부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혹독한 칼바람"이란 표현이 과도한 게 아니다. 가장 강력한 칼바람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다. 지급액 20% 삭감, 지급 개시 연령을 61세로 늦추고 유족연금도 삭감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입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정말 가능한가?국민들은 일반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들고 있고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는 고용보험을 별도로 들어주지 않고 있다. 아래 표는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부담을 비교한 것이다.
아래 표는 정부와 민간 사용자의 연금 부담을 비교한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퇴직금·산업재해보상·기여금·보수 등에서 공무원이 민간보다 불리한 측면이 많고,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 부담액도 상대적으로 1.6배 높다. 따라서 성격과 특수성이 다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만으로 통합(구조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래 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 특성을 비교한 표다.
공무원연금에서 정부 책임 강화돼야공무원연금 주관 부서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결정된 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민간 자문기구를 구성했고, 법을 바꿔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배제했으며, 여러 개혁안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에 공무원노조 참여를 배제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14일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조합 참여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은 이렇다.
공무원노조 - 정부 단체협약(2007.12.14.체결) 제39조(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 ①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복지·노동조건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결국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 삼아 또 다시 국민연금 개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시키는 것은 다른 공적연금을 사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5월 2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공대위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가 출범했다. 공투본은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연금개정 논의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참여와 공무원의 퇴직금 및 보수 현실화, 산재보상제도 분리운영 등 사용자인 정부 부담 확대를 촉구해 나간다.
덧붙이는 글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