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한 지방분권을 갈망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쓰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에서 지방화 업무를 추진했던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지방정부가 탄생하게 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 기자 말

1. 시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6.4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막 탄생한 새 지방정부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치열하게 점점하고 재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7.30 재보궐 선거에 집중하느라 지역의 새 설계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새 지방정부가 맞게 될 시대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과거의 시대를 회고 볼까요.

과거 지독한 중앙집권적이자 독재의 시대에는 국민이 통제되는 존재였습니다. 농업의 시대였고 사람은 그저 생산의 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중심시대였지요.

그러다가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집권의 시대는 가고 여러모로 분권적인 시대가 왔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권력은 국가에서 시장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분권되었습니다. '내'가 중심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으로의 권력 분권은 '너 죽고 나만 살자'는 극심한 이기주의적 사회 형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방정부로의 분권도 지방권력의 부패와 무능이라는 덫에 걸려 우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국가운영기관과 시스템 운영자 등에 대한 감시 그리고 사회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는 이해당사자들과 정부가 함께 통치한다는 협치(거버넌스)의 개념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에 생겨난 여러 형태의 민관협의체들이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린 협치의 시대는 아직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치시스템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의 협치기구는 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허약한 조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협치기구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허약한 이해당사자 중심시대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어렵사리 마련한 협치기구에의 참여가 유명무실해지고, 각 이해관계 투쟁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지역내 협치기구 참여 조직들이 '나를 버리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여 나와 남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 생태계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방 상태계를, 지역 협치기구 내 이해당사자들은 지역사회생태계를 탄생시키고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지방정부가 맞이하게 될 시대는 바로 이 국가와 사회 생태계 시대인 것입니다.

2.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시대는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이해당사자들은 과연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중앙정부부터 보겠습니다. 국가 혹은 중앙정부는 아직도 지방정부와 국민을 강력히 통제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심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이미 국가중심시대에서 3단계를 지나 전진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중앙정부도 분권시대, 참여시대를 일부 수용하고는 있지만 흉내만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중앙정부는  아직도 국민과 기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권력의 시장분권으로 기업들의 극심한 이기주의가 문제되는 시대에 이르렀음에도 수시로 계획된 경제정책을 구사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지방정부의 세원인 취득세 감면 조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었습니다. 거버넌스 시대가 이미 본격적으로 도래했는데도 지방정부와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것인지 고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내의 협치구조의 강화를 위한 고민도 물론 없습니다.

지방정부로 넘어가 보지요. 지금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벗어나 함께 지역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다지는 것입니다. 지역 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오히려 몇 시대를 후퇴해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도를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더 많은 예산을 읍소하고, 멋진 프로젝트 하사를 고대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부지기수입니다. 지역발전에 진정 필요한 것이 과연 예산과 정부프로젝트일까요. 새 시대에 전혀 대비 하지 않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새 시대를 열어가라고 주문하기는 겁나지요.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기업·학교·시민·각종단체 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롯이 지역만을 위하여 의기투합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역 사회의 진실한 생태계가 완성되고 있는가…. 아직은 참여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3. 무엇을 어찌 해야 하는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 그 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저질러 온 나쁜 짓들이 많았습니다. 취득세를 중앙정부 멋대로 감면한 일들이 그런 예입니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는 이런 해괴한 일...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지역 내부적으로는... 부족하나마 주어진 예산이라도 잘 써야 하는데 여태껏 그래오지 못했습니다. 단체장의 무능과 독주, 지역내 이익집단의 전횡...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자체 마다 무슨 무슨 위원회나 협의체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하거나 각자 자기이익 챙기기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할 때가 됐습니다.

라. 새 지방정부 출범하면서 지역발전 청사진을 화려하게 내놨겠지만, 지방대학 발전에 대한 구상을 제대로 한 공약 아직 못 보았습니다. 지역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은 지역인재입니다. 지방대학은 홀로 자신을 위해 생존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발전의 가장 큰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지금 단체장들에게 있나요?

이 고민을 정리하면 다음 두 가지 과제가 떠 오릅니다. 첫째, 협치기구(거버넌스)의 법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협치기구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공동통치입니다.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을 초토화시키는 정책을 국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내 협치기구의 강화입니다. 그 방법은 법률을 재정비해서 협치기구가 실질적으로 지역내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역내 분야별 자기이익 내려놓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지방정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많은 토론과 협의 거쳐 너와 내가 서로 상생해야 함을 가슴으로 느끼고 필요한 일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단계 까지 가야 새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대학을 대학의 문제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견인차입니다. 지역인재를 길러낸다는 차원에서 그렇지요.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들 말은 쉽게 하지만 기업들은 지역에 인재가 없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방대학이 살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을 위한 한 구성요인으로서 필수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지역사회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지방대학 역할 강화와 협치기구 강화를 주제로 삼은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