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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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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5~6억 원씩 되는 집을 사려는 청년, 은퇴자가 몇이나 될까.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출을 더 늘려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은행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10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가 한 말이다. 8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러나 정작 은행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A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늘리면 그만큼 은행의 리스크도 커지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을 100이라고 보면 현재 은행에서 50~60정도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규제가 완화돼 80~90까지 대출을 해주다 집값이 폭락하면 고객들은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은행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가계부채 심한데..."

이어 그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들고 나온 카드인 것은 알지만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025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6.4%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9%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다.

이 자료에 따르면 "LTV를 50%에서 60%로 높이면 주택가격은 0.7% 오르지만 가계대출은 29조 원이나 늘어난다"며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분석을 냈다.

B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소득증빙을 못해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못 받은 사람은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그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청년과 은퇴자를 꼽고 있지만 그들에게 부동산 규제완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LTV 규제의 경우 은행 대출은 수도권 50%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만기 10년 이상,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하 기준이다. 정부가 지역별·금융업권별 차이를 조정하면 현재 DTI·LTV 비율이 낮은 서울 지역 아파트나 수도권 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은행권 대출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수억 원씩 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청년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인 은퇴자들은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처분하려고 하는 추세"라며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값이 워낙 떨어져 있어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당장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기대심리가 중요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