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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 답변하는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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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0일 오전 11시 30분]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면죄부 감사'를 실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감사원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27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각각 '실지감사 실시'를 통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틀 뒤인 5월 29일 청와대를 방문해 의견서만 받는 등 사실상 서면감사만 진행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이 청와대를 실지감사했나?"라는 전해철 의원 질의에 "5월 27일 실지감사를 통보하고 5월 29일 청와대를 방문해 의견서를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실지감사(實地監査, field audit)란 서면감사와 상대되는 말로 피감사인이나 피감사기관이 있는 현장에서 실물을 중심으로 벌이는 감사를 가리킨다. '현물감사' '실물감사' '현장감사'라고도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실지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해놓고 사실상 서면감사에 해당하는 '의견서 접수' 등에 그친 점을 두고 '부실감사' '봐주기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전해철 의원은 "의견서를 받는 것만으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안보실 등이 세월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어설프게 감사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서면답변 정도가 아니라 감사원이 통례적으로 해온 방식대로 정확하게 감사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도 감사했는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인가 하는 것과 각 기관에서 올라간 보고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감사 포인트였다"라며 "각 기관의 상황 보고가 제대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태그:#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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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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