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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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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니까 (장관 후보자가) 한 쪽의 자료를 보고 편향적인 (정책)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부산과 함께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국 가계부채, 미국 대침체 불러왔던 수준보다 더 높아"

이날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였다. 최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LTV·DTI 규제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두 가지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소득대비 집값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가계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줬다가 집값이 떨어질 경우, 가계 소득으로는 빚을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량 부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과 미국, 독일의 주택가격지수를 제시했다. 2003년도 각국 집값을 100으로 놓고 추이를 비교해보면 독일과 미국은 집값이 점점 떨어졌지만 한국은 계속 증가해왔다는 내용이었다. 홍 의원은 "미국의 대침체를 불러왔던 가계부채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홍 의원의 말을) 경청은 하겠습니다만은 지나친 단순화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질 주택가격으로 계산하면 계속 떨어지는데 홍 의원이 명목 주택가격으로 계산한 통계를 내놨다는 반박이었다.

그는 "분모를 소득으로 놓고 집값을 분자로 놓은 PIR을 봐도 서울은 7.8 정도에 불과하고 런던이나 다른 도시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이 가장 안 빠진 나라는 영국, 프랑스, 많이 빠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후보자의 이같은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홍 의원은 밤까지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서울과 세계 주요도시들의 PIR이 조사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는 부산과 서울이 PIR 14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오사카, 도쿄, 뉴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가 제시한 자료는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낸 통계인 것으로 보인다. 'KB경영정보리포트 2013년-11호'의 '주요국 및 도시별 PIR'을 보면 서울 아파트 담보대출자의 PIR이 7.8 인 것으로 조사돼 있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가격이 소득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은 이 통계와도 맞지 않는다. 국민은행 자료에서 서울의 비대출자 PIR은 9.4로 조사대상 도시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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