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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GOP총기사건 현장 방문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가 7일오후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육군 22사단 GOP를 방문해 수류탄 폭발사고현장에서 이번 사건 수사본부장인 임석현 대령(오른쪽)으로 부터 당시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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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7일 오후 6시 28분]

지난 달 21일 총기난사 사고가 일어난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소초장에게 군 검찰이 군 형법상 '특수군무이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초장 A중위가 총기사건 당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군 당국의 초동대응 실패 논란과 관련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군 관계자는 "어제(6일) 8군단 헌병대가 소초장 A중위에게 군형법 제 31조 특수군무이탈, 근무태만, 전투준비 태만 혐의 등을 적용해 군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오늘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군 형법상 특수군무이탈은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으로, 군무이탈(탈영)자에 준해서 처벌하게 되어있다. 군무이탈자는 적전(敵前)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A 중위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아닌 특수군무이탈 혐의가 적용된 것을 보면 사건 당시 A 중위가 소초를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A 중위의 사건 당시 행적에 대해 '야간 당직으로 사고 당시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소초 상황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피의자) 임아무개 병장을 향해 10여발의 대응사격을 가했다고 증언했다'는 등 엇갈린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군 검찰이 소초장 A중위를 특수군무이탈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총기사건 직후 초동조치와 사상자 응급후송이 늦어진 점이 해당 간부들의 대응 미비 때문이었는지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국방부가 영내 총기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영내 총기사고 대응 매뉴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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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매뉴얼 없다 지난 1일 국방부는 국회 법사위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 대응 매뉴얼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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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영내 총기사격 등 총기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대응 매뉴얼이 있을 경우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지만, 지난 1일 '관련 대응 매뉴얼은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일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영상회의록을 보면 전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영내 총기사건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데 그런가? 매뉴얼이 없는가?"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부대를 관리함에 있어서,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부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경로로 그렇게(없다고) 답변을 드렸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1년 7월 4일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직후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장관 지시사항으로 각 부대에 하달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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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GOP총기사건 현장 방문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가 7일 오후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육군 22사단 GOP를 방문해 수류탄 폭발사고현장에서 이번 사건 수사본부장인 임석현 대령으로 부터 당시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근. 황진하, 문재인, 윤후덕, 황우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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