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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동 만화가와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 20여 명은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고 1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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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여부를 결정하게 될 법원의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재동 만화가와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 20여 명은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고 1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재동 만화가는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된 기저에는 경쟁교육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혁신학교라는 것이 있었다"며 "혁신학교의 가장 시원이 된 것은 전교조 선생님들이었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꽃을 피우기 위해 몸을 바쳐왔다"며 "판사들은 새로운 물결, 희망의 문을 힘차게 열어주는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시백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것은) 수구세력이 언론과 교육을 손에 넣고 영구집권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 교육이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에 의해 변절되어 왔다"며 "이제 이들이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전교조를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고 분노했다.

송경동 시인은 "세월호에서 선생님 열네 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까지 열두 분이 돌아오지 못했다"며 "그 참사에서도 우리를 안심시켰던 건 그 선생님들이셨다. 그런(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 전교조다"라고 말했다. 또 "아직도 바다 속에 실종돼 있는 아이들도 찾아주지 못하는 정부가 우리 시대 마지막 평형수인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다면 우리는 이를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상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이 불법이고 전교조는 합법이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한 희생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최소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선고가 나오든 문화예술인들은 이 땅의 참교육을 위해서 싸웠던 전교조와 함께할 것"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가 모임' 회원 6명은 '전교조 사수!'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중단하라', '전교조의 합법성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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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동 만화가와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 20여 명은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고 1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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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교조 탄압저지 광주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함께 이번 파동의 원인이 된 교원노조법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안고 있다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해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15년간 그 규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법적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사법부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고용노동부의 통보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해야 한다"며 "법원이 균형감을 회복하는 판결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은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첫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