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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숙여 사과하는 롯데카드 임원단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의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롯데카드 임원단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카드 3사의 기자회견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정보 유출됐다고 검찰에서 알려왔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름 금융사고에 대한 대응방식이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예측 불가였다. 금융계 있으면서 이렇게 큰 사건은 처음이었다."

금융위원회(금융위)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올해 초 1억 건의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고 6개월이 흘렀다. 금융당국은 당시만 해도 정보유출에 대해 문제의식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감독 당국 수장은 2차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다가 뒤늦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여론의 질타는 계속됐다. 대통령까지 나서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 지 5일 만이었다. 졸속처방 아니냐는 지적도 팽배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얼마나 바뀌었을까. 정부가 내놓은 방지대책은 대책일 뿐이었다.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제기됐던 금융사 징벌적 과징금 제도, 과태료 상한 등은 국회에 아직 발목이 잡혀있다. 그 사이 사고를 일으킨 국민, 농협, 롯데카드 등 카드 3사는 과태료 34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또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카드3사에 총 3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유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는 2200만 원, 롯데카드와 농협은행은 각각 600만 원 수준에서 과태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가 피해를 본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카드사들에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도 각종 금융사고와 맞물려서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비난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에 비하면 과태료는 우스운 수준"이라며 "그래서  법조항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올리는 강화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유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부과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그러나 이 법률들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안대책  미비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은 600만 원에 불과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재발방지대책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까?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이 방안은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를 징 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 보안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가 사고를 일으킬 때 과태료 수준도 최대 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기관제재도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하는 등 제재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전날 정무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했지만 무산됐다.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는 데다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