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
ⓒ 유성호/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9일 오후 4시 4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수사결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국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나머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정문헌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김무성·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국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등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대선 당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유리한 댓글달기 활동을 하던 국정원 직원을 적발해내고 집에 은신한 이 직원의 집 앞에서 경찰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던 새정치연합 의원 4명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감금죄를 적용해 약식기소 했다.

강기정 의원 500만 원, 문병호 의원 300만 원, 이종걸 의원 300만 원, 김현 의원 200만 원씩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됐고,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여당은 1명만, 야당은 4명을 무더기로 약식기소 했다는 숫자의 불균형뿐 아니라, 검찰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여당 인사들과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의 불법성을 애써 무시하면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여당 눈치보기 사건처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비판 목소리 높아 "적폐해소? 개가 웃겠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집앞을 지켰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서 기소되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노트북에 있던 국정원의 댓글달기 지시·모의 내용이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사건에서 이 내용도 범죄사실로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범죄사실을 막으려 한 야당 의원들에 공동감금죄를 적용한 건 언제나 강조해온 '검사동일체 원칙'에 모순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김무성 의원의 경우,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인 지난 대선 당시 수많은 인파 앞에서, 권영세 주중대사는 기자들 앞에서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공표한 점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 봐주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이날 포털 사이트 관련기사에  "장난하냐"(py******) "적폐해소?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zh*********) "국민을 바보로 아냐"(23******) 등의 댓글을 달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트위터(@ac****)를 통해 "검찰이 또 다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권력의 개가 되는 것이 인간이 되는 것보다 좋은가 보다"라고 말했고, 다른 누리꾼(@at*****)은 "아무도 유출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안다? 김무성씨는 정치인보다 점쟁이가 더 어울리겠다"라는 트윗을 남겼다.

김무성 의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 '셀프 감금' 사건으로 벌금형 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트위터를 통해 "스스로 문 걸어잠근게 감금이냐?"(@su******) "못참겠다. 검찰총장 직선제 하자"(yo******) "개그감 충만한 사법부... 친박무죄 반박유죄?"(@ri*******)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sa******)은 "김무성 사학비리나 조사해라 <추적60분> 안 봤냐"며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