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안전업무와 관련해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국가안전처 신설-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련 업무 국가안전처 이관'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 위기관리 문제 전문가인 류희인(58) 청와대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센터장과 이재은(49)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장)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국가 재난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든 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은 "오늘 박 대통령 발표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다는 점에서, 결국 국가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부터 구조·구난 업무 총괄 지휘와 집행까지 다 맡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휘하는 머리와 그에 따라 움직이는 몸통, 손발이 다 한 덩어리로 가겠다는 건데 이런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NSC 자문위원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국가위기관리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재은 교수는 "현 정부의 안보 개념은 전통적 군사안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도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며 "군사안보에 인적 재난과 (에너지·통신·금융·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 재난까지 포함하는 포괄안보 개념으로 확장하고, 그 차원에서 (실제 집행기구인) 국가안전처와 별도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처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보통 중앙에 컨트롤타워를 하나 잘 만들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중앙 컨트롤타워와 함께 전국 230개 시·군·구의 컨트롤타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류희인 전 사무처장, 이재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류희인 전 NSC 사무처장] "청와대에 대통령 판단 돕는 조직 필요"
- 오늘(19일) 박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보나 "일단 해경 해체나 안행부와 해수부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은 보통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인 것 같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름대로 현재 재난안전 업무와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은 것 같다. 민간전문가에게 문을 넓힌 것 등 공무원 채용 문제도 그대로만 된다면 변화의 모멘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우려되는 점을 짚어본다면."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하는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서 전국 4곳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구조, 구난 상황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전체를 단일조직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재난 콘트롤타워의 중요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어떤가."오늘 대통령 발표에는 재난 콘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이전에 정부가 밝힌 내용까지 보면 결국 국가안전처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해상사고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 뿐 아니라 건물붕괴, 화재, 화학물질 유출, 화학공장 폭발 등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상황이 있다. 정부구상에 따르면 국가안전처가 이에 대한 구조의 집행을 총괄지휘하고 실제 집행하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
결국 컨트롤타워 기능 즉 지휘하는 머리와 그에 따라 움직이는 몸통, 손발까지 다 한덩어리로 가겠다는 건데 이런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행정조직원리에는 맞는 것인지, 효율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전통적인 안보 사안에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국방부와 군,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 이를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되는 국가안전처는 그 체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재난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서들과 별도로 관련부처를 통합 지휘하고 국가차원의 장비와 자산, 인력 투입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 청와대는 이미 두 차례나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나."설사 지금까지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국가개조수준'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면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형 사건은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때문에 청와대내에 대통령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돕고 그 지시 이행을 점검하는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침이 최종 결론이 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끝내 청와대에 그런 조직이 안 만들어진다면 대단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현장 지자체 역량 강화 중요"
-박 대통령이 국가 안전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안을 내놨는데.
"현재 논의틀로서는 그 이상 내놓을 게 없을 것 같다. 지자체 역량강화 콘셉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국가안전처 강화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안보를 전통적인 군사안보로만 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국가안전처에 대한 구체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소방방재청과 안행부 안전관리본부를 합쳐서 국가안전처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 저는 단순한 기구통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드는 가운데 국가안전처의 모습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정부안에 꼭 들어가야 할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역량강화문제다. 담당부서와 함께 현장지휘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보통 중앙에 컨트롤타워 하나를 잘 만들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중앙컨트롤타워와 전국 230개 시군구의 컨트롤타워가 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그 다음으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 청와대 국가실의 안보개념이 포괄안보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는 전통적 군사안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도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 포괄안보개념으로 확장하고, 그 차원에서 (실제 집행기구인) 국가안전처와 별도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처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 안보개념 군사안보에서 포괄안보로 확장해야"- 청와대는 계속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지하벙커 위기관리센터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었다. 전국에 해상, 육상, 공중 상황을 다 모니터 할 수 있고, 현장과 교신도 가능하다. 국가안전처가 집행 컨트롤타워가 되고 그 상위개념으로 청와대가 지원 컨트롤타워가 되는 시스템이 효율적이다."
-해경 해체, 안행부·해수부 권한과 조직 대폭 축소 방침이 나왔다. "해경은 잘못된 조직문화와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과의 유착 문제가 심각해 수뇌부 교체 수준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또 선박 인양, 경비, 수사업무가 중심인 반면 구조·구난업무는 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 중심 조직이 된다는데 인사업무는 원래 중앙인사위 권한을 끌어왔던 게 원위치되는 셈이다. 안전업무가 국가안전처로 간다는데 인력을 그대로 갖고 가는지는 주의해서 볼 대목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관피아 문제는 언급이 됐으니 계속 지켜볼 대목이다."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기로 했다.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거는 지자체 역량이 강화돼 있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보통 긴급구조는 1초가 급한 상황 아닌가. 아무리 빨리 가도 가는 시간이 있고, 현장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자체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