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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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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여파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여권이 필사적인 국면전환에 나섰다.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작으로 새누리당에서 '내각 총사퇴론'이 터져나오는 등 당청이 일사분란한 움직임도 본격화 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이번에도 '청와대 책임론'이 빠져 있고, 박 대통령의 과거 인사스타일이 바뀔지 여부도 미지수라 여권의 위기 탈출 카드가 통할지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 처음으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과를 했다. 또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해체 수준의 권한·기능 축소 등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날 오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한 원전 1호기 설치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대국민담화 발표 후 출국한 박 대통령... 청와대는 인적쇄신 예고

청와대는 후속조치로 신임 국무총리 인선과 내각 개편을 조만간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국민담화에 이어 지방선거 전 중에라도 개각까지 서둘러야 민심을 다독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UAE 실무방문에서 박 대통령이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는 개각 등 인적쇄신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청와대에 발맞춰 여권에서도 '내각 총사퇴론'이 터져 나왔다.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선 전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미 당·청간에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됐고 2기 내각 인선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신임 총리 지명 등 인적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2일을 즈음해 정부의 쇄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르면 금주 중 신임 총리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결국 여권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해외순방을 통한 원자력 수출 여론전→귀국 후 총리 지명→내각과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개편 순으로 세월호 국면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회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 해체, 안행부와 해수부 권한 축소 등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밝힌 만큼 내각의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 책임론엔 눈감은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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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리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의로운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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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박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직접 사과를 하고 "사고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국민담화 말미에서는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비등하고 있는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사고 초기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다. 청와대가 당시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올라갔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여전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진상조사도 없이 해경, 안행부, 해수부를 질타하며 조직 대수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상은 없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책임 회피 발언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공보단장은 박 대통령이 밝힌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며 "하향식 책임 전가에 하향식 대책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민 단장은 또 "총체적 재난 시스템 붕괴의 정점이 어디였는가를 보고, 결론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어떻게 개편되어하는가'라는 것으로 가야한다"며 "대형 재난시스템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먼저 청와대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게 먼저였다"며 "여전히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해경이나 안행부 등 아래 부처 탓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에도 달라지지 않은 인사스타일... 이번에는?

결국 박 대통령이 귀국 후 내놓을 인적쇄신 방안의 내용이 박 대통령이 흘린 눈물의 진정성을 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인적 쇄신은 여야가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후 핵심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세월호 참사 이후 부동층이 늘어난 지방선거 표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한 국정원 제2차장 인사와 청와대 민정비서관 인사 등 고위직 인사에서 공안통 검사 등을 중용했던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인적쇄신 과정에서도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지 못사는 과거 인사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책임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개편도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개각할 때 인재풀을 좀 더 넓혀서 찾아보시길 바란다. 우리나라가 5000만 인구지만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여권 야권 가리지 말고 대선 당시 100% 국민대통합에 걸맞은 인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