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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 결의안 가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결의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 국회,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 결의안 가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결의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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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안전'이 6·4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여야 주요 후보자들이 관련된 재난·안전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긴급하게 떠오른 이슈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위험사회의 안전문제'를 헤아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 경쟁적으로 안전관련 공약 내놨지만...

6·4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남경필·정병국 의원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각각 재난·안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남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생명안전망 구축계획'을 골자로 한 안전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책임을 맡고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지휘관을 맡는 구조다. 또 기관간 유기적 협력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주재하는 '총괄조정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지휘라인의 비전문성이 부각되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을 감안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남 의원은 ▲ 재난 대응교육을 위한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설치 ▲ 재난 신고·예보 위한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설립 ▲ 수학여행 안전요원 동반 조례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그런데 정병국 의원이 다음날인 지난 1일 발표한 '경기 재난안전 7대 정책' 역시 이와 비슷했다. ▲ 상시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경기안전처' 신설 ▲ 10만 안전지킴이 양성 ▲ 재난제로경기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공약 역시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재난대응시스템을 고치자는 내용이다. 특히 경기안전처의 경우, 안전부지사직을 신설해 직속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담당관실과 재난종합상황실, 재난훈련담당관실을 설치해 통합형 재난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진표·원혜영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4월 29일 ▲ 경기도재난위험평가제도 도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방위훈련 분기별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안전 공동체-안심 사회 매니페스토' 공약을 발표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이날 ▲ 안전부지사직 신설 ▲ 경기도 산하 기관 조직위험관리 시스템 도입 ▲ 경기도 재난정보화시스템 구축 ▲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은 재난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원혜영 의원도 조만간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원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검토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청해진해운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를 주장했다.

이처럼 재난안전공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것과 관련,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 소장인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교수는 "지자체 스스로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앞서서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라며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로 이동하면 별도 교육 없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응 훈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노하우 축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 후에 관련 부서의 순환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정책토론회... '안전' 놓고 난타전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정몽준, 이혜훈, 김황식(왼쪽부터) 경선후보가 참석해 후보자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정몽준, 이혜훈, 김황식(왼쪽부터) 경선후보가 참석해 후보자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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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후보를 향한 공세 역시 '안전'을 주요 축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고리로 해 경쟁자를 난타했다. 주로 김 전 총리 쪽과 정 의원 쪽의 설전이 두드러졌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김 전 총리였다. 그는 정견 발표 전 동영상을 통해 '현대중공업 원전납품비리'나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등을 다루며 정 의원을 정조준했다. 또 "박원순 시장 몰아내고 살기 좋은 서울, 안전한 서울, 엄마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정책토론회 앞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 안전시설을 원점에서 조사 ▲ 시민과 함께 대비하는 생활 속 도시안전 뿌리내리기 ▲ 통합적 도시안전 컨트롤타워 정비 ▲ 다중시설 안전 강화 및 재해 대비 100년 프로젝트 시작 등을 골자로 하는 '365안전서울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정 의원 측은 '패널' 질문으로 반격에 나섰다. 정 의원 측 패널인 김준용 전국지방공기업노조 지도위원은 "(김 전 총리의 현대중공업 원전납품 비리 주장은)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기업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무책임한 관피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총리가 감사원장 재직 당시 원전비리 연루자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라면서 사실상 김 전 총리를 '관피아'로 지목했다.

김 전 총리는 이에 "세월호 참사의 기본 원인을 들여다보면 기업의 안전불감증 문제"라며 "현대중공업을 예로 든 것은 금년도에 근로자가 7, 8명 사망하는 산재사고 있었고 원전비리와 관련, 임원 6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그야말로 불감증과 비리구조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감사원장 재직 당시 원전비리 연루자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훈장수여 절차를 보면 총리나 감사원장으로서 다 챙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지만 현대중공업 문제부터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 패널인 유수정 박사(교육학)는 "총리 재임 당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여객선안전운항 관련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면서 "당시 즉각적 조치가 취해졌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김 전 총리는 "국무총리는 알다시피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데 보고서 모두를 다 챙겨볼 수 있나, 그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장관이 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월 출마 당시 '인재(人災)사고 제로비전'을 발표했던 이혜훈 최고위원은 정견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제가 40개 안전공약을 밝혔는데 좀 전에 동영상을 보여준 어느 후보는 뭘 하겠다는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다"라며 김 전 총리를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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