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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쌀 시장 개방을 강요하고 일본의 군사재무장을 추동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25일과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TPP 가입 요구 등 정치, 군사,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TPP는 예외 없는 관세철폐와 투자 및 서비스 시장의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하며 상품 판매에서 자본 투자까지 일체의 장벽을 없애고 미국 주도의 통상 질서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FTA보다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TPP 가입을 가시화하고, 이를 위해 쌀 시장 개방을 비롯한 전면적인 농업개방,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관세철폐, 투자 및 서비스 시장개방과 민영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농민들의 생존권과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을 우려했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일본 재무장에 힘을 싣고, 한일 군사협력을 관철하여 MD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적대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재확인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곧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연석회의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잠겨 있는 이때, 국민들의 삶과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한미 양국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박근혜 정부에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급급해 TPP를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세월호 참사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리본'이 그려진 종이쪽지가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연석회의는 박근혜 정부에 "지금은 (TPP 가입 등) 치적을 쌓을 때가 아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수습과 생존자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국력을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기자회견에서 전농 강원도연맹 신성재 의장은 먼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과 희생자들, 실종자들께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 뒤,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이날 "환영을 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TPP 참여를 계기로 해서 (미국이 한국에) 쌀 시장 전면 개방,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등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광우병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규제없이 들여오는 것과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반대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반대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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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오바마,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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