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임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핵실험을 만류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전문가 그룹도 고농축 우라늄탄이나 수소폭탄 전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임박했는가? 그렇지 않다. 핵무기의 특성, 핵실험의 목적, 6자회담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조만간에 핵실험에 돌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안보에서 단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첫째, 핵무기의 특성이다. 핵무기 제조방법은 2가지이다. 히로시마형은 우라늄 원석에 포함된 0.7%의 U-235를 93%이상으로 농축하여 기폭장치와 결합시킨다. 이미 분열이 증명된 자연 핵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핵실험이 필요 없다. 그러나 북한이 고농축에 성공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평가되지도 않고 있다.

나가사키형은 경수로에서 플루토늄(U-239)을 추출하여 기폭장치와 연결시킨다. U-239는 인공 핵이기 때문에, 3회 정도 실험을 거쳐야 성능이 완성된다. 북한은 이미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성능확인과 국제무대의 인정을 받기 위한 핵실험은 필요없는 상태이다.

둘째, 핵실험의 목적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성능 파악, 국제무대의 인정, 무력시위이다. 여기서 무력시위의 목적은 '핵과 경제적 이익교환'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중단된 2002년 이후 3차례 핵실험이 있었지만, 미국의 응답을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 핵실험이 더 이상 협상도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무력시위는 예상을 뛰어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는 군대배치나 군사훈련, 예상치 못한 살상무기의 개발과 실험을 말한다. 그리고 무력시위는 단기간에 발생해야 한다. 지속적 대립은 무력시위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이다. 핵실험은 예상한 일이고 북핵문제는 지속적이므로, 무력시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셋째, 국제환경이다. 무력시위는 ① 상대국에게 자국의 이익을 강요하거나, ② 자국과 상반된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국를 억제하거나, ③ 혹은 우방국과 동맹국에게 지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이익, 즉 '6자회담을 통한 핵과 경제의 교환'을 압박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사용할 시기가 아니다. 일본의 제국주의화로 중국과 남한이 일본과 대립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6개국이 북핵불용이라는 공통목표보다,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이 무력시위를 선택한다면, 그 시점은 6개국 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된 이후가 될 것이다.

핵무기의 특성, 핵실험의 목적, 북한의 국가목표 등 감안할 때, 핵실험 같은 무력시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농축 우라늄탄이나 증폭 핵분열탄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현 상태에서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그것은 관심을 끌려는 행동뿐이다.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주장을 번번이 무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새로운 신무기 개발 발표 및 위협적 존재로 변할 것이라는 시그널 정도이다. 무력시위의 특성을 보면, 북한의 선택을 알 수 있다. 무력시위는 예측 가능할수록 효과가 낮아진다. 따라서 북한은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을 선택할 것이다.

핵무기 관련이라면 소형화나, 신형개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래식 무기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재실험이 포함될 수 있다.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로 단 1회 성공했기 때문에, 확신과 과시가 필요한 상태이다. 장사정포, 전차, 무인기 등의 획기적 성능 과시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