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불량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최악의 참사가 발생해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관련 당국 책임자들을 향해 강한 비판과 함께 세월호 피해자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참여연대 등 전국 70여 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3일 성명을 내고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그만하고, 세월호 피해자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성명에서"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의무의 당사자"라며 "그런데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뱀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재난과 관련해 규제를 푼 자, 무리한 증축을 인정한 자, 무리한 운행을 지시하고 방관한 자 등 원인이 밝혀질수록 책임자는 더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책임의 우선순위를 뒤집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난 책임자 더 나올 것... 책임 우선순위 뒤집지 말라"

이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에 대한 책임은 '위로부터' 지는 것이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져야 한다"면서 "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못한 자들과 불안정한 비정규직들로 채워진 선원들을 처벌하는 일이 지금 가장 급하고, 처벌하기 손쉬운 이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정의롭게 책임을 묻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지난 20일 소극적 구조작업에 분노한 실종자 가족들의 '청와대 항의행진'을 경찰이 강제로 막은 것과 관련해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인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권력을 남용해 2차 가해를 한 정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일이 왜 벌어졌는지 진실에 대한 알권리는 재발방지와 우리 모두 '기억할 의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견과 제안들을 유언비어로 몰거나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알권리 보장과 거리가 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종 오보와 인권침해적인 언사 남발, 정부와 집권당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생채기를 낸 것도 사실이며, 오히려 정부의 '갈지자 사고대처'와 그에 대한 불신이 유언비어를 자초한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밖에도 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기억할 의무에 대한 보장,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받을 권리 보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국적·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구제와 사후 조치에서 평등하게 존중 받도록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교사 15명을 비롯해 일반승객과 승무원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9시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24일 오후 4시 현재 단원고 학생과 인솔교사 등 171명이 숨지고 131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174명(단원고 학생 75명 포함)은 극적으로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