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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추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이 열흘만에 보이콧을 풀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과천 방통위 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공식업무 참여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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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방통위원들의 '일방통행'에 맞서온 김재홍 상임위원이 열흘만에 '보이콧'을 풀었다.

김 위원은 2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3기 방통위 두 번째 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김 위원은 지난 14일 같은 야당 위원 1명 부재를 들어 방통위 전체회의와 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16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첫 회의에 불참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방통위 정상화 주문보다 우선"

김 위원이 1주일 만에 회의에 다시 참석한 직접적 이유는 세월호 침몰 사고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내가 내건 주문보다 우위에 있다"면서 "비극적 상황을 외면할 수 없고 공직자로서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SNS를 통해) 공동체 파괴적인 왜곡과 괴담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 1명이 임명받지 못한 비정상적 상태지만 그것이 세월호 승객들의 비극과 공동체의 집단 우울 현상을 치유하는 과제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회의 참석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청와대가 같은 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5인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 회의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은 지난 16일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허원제 위원을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회의에 불참했던 김 위원은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부위원장 역시 야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 김재홍 방통위원 "여당 단독 부위원장 선출, 인정 못해")

김 위원은 이날도 최성준 위원장에게 ▲ 야당 추천 위원을 신속하게 임명하도록 대통령이나 정책 당국자에게 촉구해달라 ▲ 방통위 합의제 운영 원칙을 지켜 달라 ▲ 다수결보다 합의하고 설득하고 소수의견의 비토권을 존중해 달라는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사안의 성격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합의를 통해 모든 일을 결정하겠다"면서도 "사안 결정이 시급한 경우 때에 따라서는 다수결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야당 위원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답답하다"면서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 5명 위원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선정적인 방송이나 인터넷 악성 게시물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김재홍 위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SNS 활동 사례를 '초중고 인터넷 윤리 교수 학습 자료집'에 넣는 한편, 공동체정신 확산에 공헌한 모범 사례를 뽑아 포상하는 대책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다만 김 위원은 "세월호 사고 구조 과정이 지나치게 무능하고 비체계적인 점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SNS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과잉 규제"라면서 일방적 억압엔 반대 입장을 밝혔다.

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5월 의결... '위약금 면제'도 논의 

또 방통위는 지난 3월 KT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과 관련해서도 오는 5월 회의를 열어 제재 방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KT의 기술적 조치 미비와 개인정보유출 인과관계를 입증하더라도 과징금은 최대 1억 원을 넘을 수 없어, 방통위도 과징금 규모를 관련 매출액 1% 이하로 늘리는 법안을 마련해 오는 6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KT가 해지를 요청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 통신사 약관에 있는 위약금 면제 조항에 나와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해 보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약관 문제는 결국 사업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할지는 추후 검토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 '위약금'이 뭔지... 카드는 잘라도 KT는 못 자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