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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울산광역시선관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잇따라 적발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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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각 당의 6.4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대부분 중단됐다. 그동안 선관위와 경찰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어 "세월호 침몰에 묻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빙의 선거전이 예상되는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이번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6.4지방선거일을 불과 40여일을 앞두고도 그 결과가 나올 기미가 없자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수사 결과 왜 안 나오나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울주군수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대리운전업체 사보 직원과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리운전업체 사보에는 울주군수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종전 발행수량의 10배인 3만부를 발행, 종전의 배부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울주군 지역에 1만부 배부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된 것.

선관위는 책자회사원 A씨와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학력·경력이 포함된 인터뷰자료를 건넨 공무원 B씨, 울주군수 입후보예정자 C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는데, 특히 일부 간행물에는 1만 원 한우 할인권이 함께 배부된 것이 적발돼 선관위가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수사의뢰된 당사자는 현재 유력한 새누리당 울주군수 공천후보자로 부상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새누리당이 공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울산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 D씨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인 고교 졸업이나 대학 정규과정인 학·석·박사 학위 이외의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이 적발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현재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이송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6.4지방선거 전에 선거법 위반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번 울산 북구청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진보구청장과 새누리당 후보 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D 후보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두고 앞으로 여야 치열한 간 공방이 예상된다.

울산 북구에서는 그동안 새누리당 윤두환 전 의원과 진보진영의 조승수 전 의원이 각각 국회의원 당선 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다시 선거를 치른 사례가 있어 북구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4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부터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북구주민들의 투표가 자칫 사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결과를 밝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논란

당초 새누리당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울주군수와 북구청장 등의 공천 경선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이 중단된 바 있다.

울주군수 공천을 신청한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들은 지난 3월 31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단체장은 현재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가 의뢰돼 있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인지도가 높다고 여론조사만으로 공천을 결정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북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는 지난 15일 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중인 유사학력게재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새누리당 내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들이 모두 새누리당의 유력 공천 후보라는 점을 들어 수사 결과 발표 지연과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