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1991년부터 진행하는 협정이다.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이번 협정에 대해 '불법적이며 굴욕적인 협상'이란 평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초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 16일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이 발표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협상 초기에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군사건설비를 삭감할 이유가 생겼다며 방위비분담 총액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별협정 결과 2013년 방위비분담금 예산편성액 7360억 원보다 약 21% 증액된, 약 9200억 원의 예산편성액이 책정됐다.

방위비분담을 해 온 지난 23년 동안 분담액이 감소된 적은 딱 한 번, 2005년 제6차 협정 때 8.9% 줄었다. 그때를 제외하곤 분담액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2년 제5차 협상 땐 25% 상승했다. 정부의 연간 분담금은 1991년 1000억 원대에서 올해 9200억 원대까지 9배 가량 증가했다. 23년 간 분담금 총액은 약 12조 원이다.

23년 간 연간 분담금 9배 증가, 분담금 총액 1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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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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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 1월 12일 배포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은 자국의 예산사정 및 한반도 안보태세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 등의 명목으로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8차 협정에서 합의된 '군사건설비 88% 현물지원' 규정도 전면 삭제됐다. 이로 인해 다시금 군사건설비 분담 명목으로 상당량의 금액을 지원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이전에 쌓인 분담금의 미집행액 규모도 막대하다. 유 팀장은 위의 자료에서 제8차 협정 기간인 2009~13년 동안 발생한 미집행액이 약 5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거둬온 방위비분담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왔다는 걸 보여준다. 이 같은 미집행액 발생에 대해 국회에서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 또한 무시당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막대한 미집행 분담금이 쌓이는 상황에서, 미군 측은 한강 이북에 위치한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전용하려 한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하는 건 한미 간에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5년 간 미집행액 5500억 원... 국회서 시정 요구해도 무시

미군기지재배치계획(LPP)에선 미군의 필요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전적으로 미국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규정했다.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건 미국 측의 전략적 이유로 감행하는 것이기에,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 미국정부 측은 이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조 1천억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축적해왔다. 현재는 그 중 약 7380억 원 가량이 남아 있다(출처 : <1조 5719억+α, 미국만 좋은 일 계속하시렵니까>).

한편, 유 팀장은 공청회 자료에서 미군 영내 은행이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자회사인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를 통해 이 자금을 운용,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00억 원 가량의 이자소득을 거둔 걸로 분석했다. 이 같은 영리행위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 이자소득을 누가 가져갔는지, 이자소득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알 길 없어 온 국민이 애를 태우는 상황에서, 국회는 문제투성이인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조차 지난해 4월 내놓은 '해외기지 주둔 비용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의 분담금을 공짜 돈(Free money) 취급한다"고 비판할 정도다. 문제투성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정부와 미국 측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