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민간 매각(민영화) 방지와 철도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 철도산업발전소위(이하 철도발전소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해 연말 철도노도의 파업을 끝내는 명분이 됐던 철도발전소위는 결과적으로 철도민영화를 막는 것에 실패했다. 또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요금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아 또 다른 갈등의 요인만 남겨 놓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소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철도소위는 활동보고서에서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못했다. 박상은,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등은 그동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철도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간매각 방지 법제화에 반대해왔다.

또 다른 핵심의제였던 철도산업발전방안과 철도물류발전방안에서도 정부에게 의견을 전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철도발전소위는 보고서에서 "철도산업발전방안으로 인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철도공사·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 역시 TF구성을 명시했지만 이를 강제할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철도물류발전방안에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한 전문적·객관적 검토 및 정부·철도공사·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한 의견수렴을 명시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철도 민영화 방지대안은 없고, 요금 인상 가능성은 있고

철도발전소위는 이와 함께 민영화 논란을 촉발시킨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향후 철도공사의 경영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철도공사가 포기하는 노선이 생기더라도 공적관리 감독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채 이자지원을 재개하고, 철도설비 유지비용 지원 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철도소위는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요금을 감안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특히 화물요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당장의 요금인상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철도공사의 재정상태에 따라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강제전출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에는 어떤 결론도 내놓지 못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철도 파업과 관련해 징계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의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혹하다. 현행 진행 예정인 전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참고의견으로 실린 정도가 전부다. 

전체적으로 철도소위의 최종보고서는 민영화 논란에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수서KTX 자회사 설립의 명분을 챙겨준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철도노조의 23일에 달하는 장기파업을 끝내는 성과였지만 결과물은 오히려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과 노조탄압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다.

철도노조 반발... 28일 공개토론회 개최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가 접한 철도 소위 활동 결과는 많은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라며 "법제화를 통한 민영화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의견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처럼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겠다고 기대했던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공사가 노조 조합원들을 강제전출 시키고 손배가압류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철도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과 합의로 파업이 종료되고 철도소위가 구성된 취지를 더욱 무색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철도발전소위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는 28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철도 정책 검증, 철도발전소위 정책 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소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의원의 합의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구성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강석호, 박상은, 안효대, 이이재 의원이 선임됐고, 야당에서는 이윤석, 민홍철,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