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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아이쿱운동본부는 16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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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아이쿱생협 등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구아이쿱생협과 대구참누리생협 등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아이쿱운동본부'는 16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영리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에서 지난 2010년부터 3년 간 157억을 들여 '스마트케어 시범 서비스' 사업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며 "원격의료를 국민에게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 허용이 불러올 부작용은 광범위하다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진료를 약물조절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합병증을 놓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의료체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효과는 불분명한 대신 부작용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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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아이쿱운동본부는 16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들어갔다. 한 회원이 환자복을 입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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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대구행복아이쿱생협 이사장은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 기관에 대한 영리규제라는 두 개의 기둥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가 되면 감기치료 10만원, 맹장수술 1000만원이라는 괴담이 한낱 기우로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순명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상임이사도 "내가 어디에 살고 한 달에 얼마를 벌든 아프면 언제든지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국민들의 꿈"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더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산간지역과 섬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해당지역의 병원과 공보의를 확충해 신뢰할 수 있는 대면진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동네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고 평등한 의료보장을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아이쿱생협 조합원들 2만 4000여명이 3월 한 달동안 의료영리화 반대서명에 참여했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0년부터 3년동안 당뇨병 환자 417명을 대상으로 157억 원을 들여 원격진료 사업인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임상연구 결과 '의미 없는 결과'라며 발표자료에서 삭제한 바 있다. 당시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지역의 주요 병원들이 참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