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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0일은 대한민국의 34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이다. 매년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각 시청, 구청 등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적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이 "1년에 단 한번, 집 밖으로 장애인을 불러내는데 급급한 날이다. 364일을 집안에만 갖혀 있게 만들고, 단 하루 밖으로 불러내는 장애인의 날은 없어져야 한다. 대신 장애인차별철페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고, 맞춤형 복지를 통하여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420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새로운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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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에 모인 장애인 당사자, 부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등은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를 원합니다"라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이동권 쟁취, ▲탈시설 권리쟁취, ▲장애인 전용 전문 치과병원 또는 보건소 설치, ▲대전광역시 각 구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장애인 노동권 쟁취"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발언에 나선 최명진 대표(420대전장애인대회 집행위원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요구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장애라고 자식을 버리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의 살아갈 권리를 위한 것이다. 살고 싶어 투쟁하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답한다.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고 싶어 투쟁하는 것이다"라며 "이제 더 이상 헛공약에 속지 않는다. 정책으로 요구할 것이고, 받아낼 것이다. 실효성있는 맞춤형 복지를 시청과 지방선거 후보등 모두에게 요구할 것이고 만들어낼 것이다"라며 향후 대전시청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요구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이끌어내겠다 주장했다.

420장애인원위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가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420장애인권위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 420장애인원위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가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420장애인권위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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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발언에 나선 박정선 교장(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은 "광화문 해치광장 지하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며 600일이 넘게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며 "13일 오전 3급 장애인이 화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사망 열흘전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3급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화마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며 꼭 필요한 이들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대전지역의 각 진보정당의 대표들 또한 발언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김창근 위원장(통합진보당 대전시당)은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민주주의 사회의 척도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차원이 아닌 시혜적 복지로 접근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다"라며 "족쇄가 될 뿐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하고, 허울뿐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켜내는 시작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한창민 위원장(정의당 대전시당)은 "진보정당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라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 발달장애인법등 많은 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수준이 아닌가 싶다. 노력해야 변화할 수 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며 장애인 문제에 함께 나설 것을 이야기했다.

김윤기 위원장(노동당 대전시당)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얼마 전 200만 원의 벌금을 갚으려 노역을 선택했다. 장애인콜택시가 없어 4시간을 기다려 교도소에 들어간 그에게 최초 보호장구와 활동보조는 허락되지 않았고, 4일간 짐승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라며 "이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장애인 해방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전시에 2014년 420대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7대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더 이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배재당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인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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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 통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