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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은 서울 성동구 장애인 화재사고의 책임을 물어 국민연금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오전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앞에서 진행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한 장애인의 화상 사고가 장애인의 부양등급제 폐지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13일 장애인 송국현(53)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온몸의 30%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뇌병변 5급과 언어3급의 중복장애를 가진 송씨는 언어장애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불편한 몸 때문에 대피하지도 못한 채 화마를 온 몸으로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송씨가 사고 사흘전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장애등급 이의신청을 하려했다는 점이다. 당시 송씨는 서류 작성을 도와줄 조력자를 찾지 못해 돌아와야만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송씨의 사례를 들어 장애등급제의 부당함과 국민연금공단의 무책임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15일 오전 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아래 장차연)은 연제구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차연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한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헛구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장차연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형식적 서류접수 만을 받으려 하였을 뿐, 긴급지원 대책 등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과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화재사고는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과 발생한 억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 장차연은 장애인 정책의 근본 문제점을 장애등급제로 지목했다. 이들은 의료적인 기준을 우선해 정해진 등급제가 개별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학적 기준을 통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욕구와 필요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공단은  법적인 부분과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급에 따른 판정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