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가 '무상버스'를 공약한 이후 '무상교통'이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전국 최초로 '무상버스'를 운행하는 전남 신안과 전국 최초로 '무상택시'를 운행한 전남 나주를 찾아 '무상교통'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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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무상버스' 박우량 신안군수(왼쪽)와 '원조 무상택시' 신정훈 전 나주시장이 지난달 28일 전남 신안 신안군청 군수실에서 만나 '무상교통'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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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무상버스를 운행하는 박우량 신안군수. 비록 열흘 밖에 달리지 못했지만 전국 최초로 무상택시를 운행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 무상교통의 원조 격인 두 사람은 "무상교통은 경제이자 복지"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기도 하남시 부시장을 역임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논쟁이 가열되는 경기도 무상버스와 관련 "경기도에서 무상버스는 대박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창의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무상교통은 단순히 무료버스라는 차원이 아닌 '대중교통 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통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전 시장은 "한 정치인에 유리한 공약 수준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공약으로 무상교통을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다 제안을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상교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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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로 '무상버스'를 시행한 박우량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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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무상버스를 공약한 이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도처럼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 무상버스는 예산 부담만 가중하고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우량(이하 박) = 경기도에 무상버스는 '대박'이다. 경기도에 무상버스가 시행되면 일단 서울과 접근성이 높아진다. 경기도엔 인구 5000명이 사는데도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있다. 경기도의 교통 서비스가 좋아지면 누가 서울에 살려고 하겠나. 서울 인구의 20~30%가 경기도로 유입될 것이다.

직접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면서 늘어날 취득세 등록세만 얼마겠나. 특히 대도시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운행하면서 소모되는 경제 비용과 사회비용 손실이 얼마나 큰가. 또 대기오염은 어떻고. 돈으로 치면 몇 천억 원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기오염 감소 효과를 볼 것이다.

신정훈(이하 신)=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면 지역공동체가 되살아난다. 버스를 통해서 같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기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 무상교통에 따른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박= 무상교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 경기도다. 최근 뉴스를 봤는데 경기도에 'M 버스'라는 게 있더라.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정원이 차면 목적지까지 멈추지 않고 운행하는 버스다. 사람들이 그걸 타려고 1시간씩 기다린다. 그런데 버스 업자들은 이 노선을 늘리지 않는다. 적자니까 늘리지 않는다는 거다. 이런 버스를 광역버스와 가까운 버스 노선과 연계하기만 해도 약 15%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물론 버스공영제를 해야 가능하다.

또 지금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 중 불필요한 RP 많다. 사장 봉급, 전무 봉급, 주임 봉급 등 간접비용을 절감하면 지금 버스회사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경비의 약 1/3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무료버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대중교통 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대중교통이 업자 중심에서 주민들 중심으로 이동해 공공성이 대폭 확대되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상교통, 여야 모두에 제안하고 싶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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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시는 2009년 1월 전국 최초로 '마을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마을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의 주민이 공짜로 택시를 이용하는 이른바 '무상택시' 제도였다. 지난 3월 28일 전남 나주 나주시외버스터미널 앞의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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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무상교통에 반대하는 이들은 민영화나 노선 세분화 형식을 말하는데 공공성 있는 교통 분야를 지자체가 운영하면 운영상 효율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것 같다.

박= 지금까진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가 운영했을 땐 비효율적이란 인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통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다. 이것이 효율과 비효율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의원, 시민단체, 이용하는 주민들의 평가에 늘 노출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회사의 이익이 아닌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경비를 절감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내가 보니 지방행정보다 국가행정이 훨씬 더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더라.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220여 개의 지자체가 모두 그럴 순 없겠지만 국가를 능가하는 효율성을 지닌 선도적 지자체가 많다.

신= 앞으로 지방자치 공간에서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무상교통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한 정치인에 유리한 공약 수준이 아니라 전 국가, 국민에게 필요한 공약으로 무상교통을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다 제안을 해보고 싶다.

박=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창의행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지자체에서 지역에 맞게 만든 교통 시스템이 모두 두려워 하는 버스공영제에 대한 자료가 되고 토론의 소재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면 창의행정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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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로 '무상택시' 제도를 시행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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