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현황은 어떠하며 전망은 밝은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일반노동조합은 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하다 1년 전 갑자기 사망한 고 금보라(당시 30살)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 부지부장의 '1주기 추모 행사'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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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일반노동조합은 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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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대 "여전히 차별이 심각하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경남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국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이 심각하다"며 "지역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아직까지 조직율, 계급 대표성 등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자·케이블 등 많은 업종에서 차별의 대명사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지만 노동운동 진영은 제대로 손도 못 쓰고,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하고 있지만 산별노조의 현안 사업에서 항상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학교비정규직 등 해마다 반복되는 대량해고와 지자체 등 상시 지속적 비정규직에 대한 사전 해고들이 일어나지만 대응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조선․건설현장 등에서는 불안정한 고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조직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창원·진주·양산·김해·사천 등에 설립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한계에 대해, 김 국장은 "각 연맹별로 내부 현안 문제로 인해 사업의 집중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실천적으로 공동투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저임금 현실화 사업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중요사업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집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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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일반노동조합은 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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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대 국장은 "비정규직 사업을 힘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재정투자, 인력배치, 투쟁사업, 교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미조직 비정규 사업이 조직적 이해관계가 아주 높은 사업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혁신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미조직 전략조직화 사업은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지역적 비정규직 노동의제와 함께 전국적인 비정규직 의제인 불법파견, 최저임금, 파견법 철폐와 같은 법·제도 개선 등 비정규직 노동의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사업 등을 통해 내부 토대를 마련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명 "노동자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아"

강동화 일반노조 남부경남지부장의 사회로 토론이 벌어졌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조선 분야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경우 중소 조선소를 돌아다니는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그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 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공단(지역) 조직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단 범위로 비정규직을 조직화 하고, 지역 범위로 조직화해야 한다"며 "지역 조직사업에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모여 해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녹산 노동자 희망찾기', '경남 노동자 네트워크 길', '거제통영고성 미조직 사업팀' 등이 공단조직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조용한 경남청년유니온 대표는 "청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처우와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는데, 노동계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적극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 땅에서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으로 살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정도다"며 "이 사회는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생산수단으로 보기에 그렇다. 사람으로 대접 받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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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일반노동조합은 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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