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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행된 <월간조선> 4월호는 표지에 <취임 1년 기준 박근혜-노무현 정부 낙하산 인사 비교>라는 눈에 띄는 제목을 선뵌다.

기사로 들어가면, 먼저 <낙하산·회전문 인사비율 노무현 87%, 박근혜 77%>라는 숫자가 시선을 확 거스르게 한다. 다시 또 소제목을 보면, <대선 공신 낙하산 인사비율 박 36%, 노 40%>. 이쯤 되면 독자들은 "인사수석까지 두면서 공정하게 시스템인사를 했다던 노무현 정부가 더 해 먹었네"라고 할 법하다

과연 <월간조선>의 이 보도는 얼마만큼 사실인가?

기사를 작성한 최우석 기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고 전한다.

2월 23일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295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총 121명이었다. 이 중 기관 내부 인사는 18명, 유관 기관 출신은 9명이었다. 따라서 이 27명을 제외한 94명, 즉 77.7%가 낙하산에 해당하는 인사였다.

한편 대선 캠프 및 정권 인수위 등에 참여했거나 집권당 공천에서 탈락한 경우, 출마 후 낙선한 사람, 권력 실세와 연관이 있어서 기관장으로 발탁된 인물은 총 44명(36%)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 기자는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도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고 전한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명칭과 규모도 자주 바뀌어 온 만큼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공공기관 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기관 227개만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임명한 227개 공공기관장의 이력을 전수조사해보니 내부인사는 17명, 유관기관 출신은 15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한다. 따라서 이 32명을 제외한 195명, 즉 85.9%가 낙하산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최 기자는 85.9%인 노무현 정부와 77.7%인 박근혜 정부를 각각<노무현 87%, 박근혜 77%>라고 설명하고 있다.  86대 78과 87대 77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도 말이다. 어떤 계산법을 썼는지 궁금하다.

한편 대선 캠프 및 정권 인수위 등에 참여한 사람 등 실제 낙하산은 총 93명(40%)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명과 경력을 일일이 나열한다.

<월간조선> 왜곡보도, 고의인가 실수인가

그런데 필자는 여러 군데에서 엉터리 분류와 사실 왜곡을 발견한다.

첫째, 기관장이 아니었던 사람 2명을 기관장이라고 분류했다.

김영완 전자통신연구원장. 그러나 그는 연구원의 감사로 재직했다. 포털사이트에 「김영완을 치면 프로필이 곧바로 뜨는데 연구원 감사로 나온다.

유재홍 표준과학연구원장. 그 역시 연구원의 감사로 일했는데 김영완씨와는 또 다르게 비상임감사였다.

둘째, 같은 사람 3명을 중복 계산했다.

강재홍 교통개발연구원장은 대선캠프 출신(노무현대통령후보 특위 부위원장)으로 분류했는데, 다음 장에 또 김대중 정부의 인사(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 건설교통부담당 전문위원)로도 적어놓았다.

박양수 광업진흥공사 사장(열린우리당 선거대책위 조직위원장)은 바로 밑에 광물자원공사 사장(열린우리당 조직총괄단장)으로 또 밝힌다. 2008년 12월 광업진흥공사가 광물자원공사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미 그 때 박씨는 사장이 아니었다.

송인회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대선캠프 출신(인수위 정무분과 자문위원)으로 분류했는데, 당직자 출신(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직책(한국전력기술 사장)을 달리해서 다음 장에 중복 게재한다. 최우석 기자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오르고 나서 처음으로 임명한 공공기관장만을 분석한다고 하면서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박근혜 대통령과 객관성을 위해 공평하게 기준을 선정했다고 밝힌다. 그런데 송씨는 2004년 6월 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가 2007년 6월 한국전력기술 사장에 다시 발탁된다. 최 기자 기준대로 한다면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처음으로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아니니 제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셋째, 공무원 출신 7명을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해 놓고선 실제로는 일부 경력만을 내세워 교묘하게 낙하산으로 바꿔치기했다. 최 기자는 "관료 출신을 무조건 낙하산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기준을 축소했다"고 밝힌다.

이경호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경력을 들어 당직자 출신으로 분류했다. 그는 1973년 1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줄곧 보건복지부에서만 근무한 정통 관료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마지막 차관을 지냈으며, 열린우리당은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공무원 파견 수석전문위원 제도 자체를 폐지했고 1급 상당 공무원이 가는 자리인데 격에 맞지도 않는다. 얼마나 엉터리인가?

김호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가발전전략분과 산업노동팀 위원으로 활약했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정통 경제 관료이며 김대중 정부에서 관세청장과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쳤다. 그런 그에게 노무현 정부가 그 중요한 국민연금 관리업무를 맡긴 것이다.

박대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비서관을 역임한 덕택으로 발탁됐다고 왜곡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줄곧 환경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국장 재임 중 2001년 대통령비서실로 전출된 것이다.

강윤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도 김대중 정부의 인사로 공공기관장이 된 경우라고 우기고 있다. 그는 행정고시 12회에 합격, 옛 건설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토지국장, 건설교통부 차관보 및 건설교통부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안종운 농어촌공사 사장도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 경력으로 공공기관장이 된 케이스라고 비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1975년 17회 행정고시 합격이후 농림부에서만 근무해왔으며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농림부차관이었다. 그의 청와대 보직은 건설교통비서관이 아니라 농림해양수산비서관이었고 재직 기간은 23개월에 불과했다. 28년 공직생활에 비하면 새 발의 피가 아닌가?

최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역시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발탁됐다고 전한다. 그는 1977년 20회 행정고시에 합격, 상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국장을 하다가 대통령비서실로 전출됐다. 그가 비서관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겨우 10개월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끝으로 옷을 벗고 곧바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으로 갔다.

김용달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로 분류했다. 그런데 그는 1975년 1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계속해서 노동부에 근무하다 김대중 정부 때 고용정책실장으로 명예 퇴직한다. 2002년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으며, 20005년 12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다시 발탁된다.

넷째, 대통령 자문위원회 인물들을 임명해서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기관장이 돼서 나중에 자문위원이 된 경우로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여기에는 2명이 해당된다.

조희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여성분과위원 출신이라고 전한다. 그런데 조씨는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 출신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현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 2005년 1월 1일자로 발족되고 초대 센터장에 임명됐다. 조씨는 2005년 10월 6일 노 대통령으로부터 정책기획위원 위촉장을 받는다. 앞뒤가 바뀐 것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는 노무현 대통령자문 국가지속발전위원 출신인 정회성씨가 올랐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는 2007년 4월 내부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서울대에서 환경정책학을 공부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에서 공공정책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93년 연구원 창설 멤버로 들어와 "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틀 마련" 등 36편의 연구 보고서를 낸 전문가이다. 그가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원장 임명에 따른 자동 케이스였다.

다섯째, 대통령 등 권력 실세와 관련 있는 인사 2명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고 전한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1975년 행정고시 17회로 해운항만청에 들어와 1996년 해양수산부 창설 멤버가 되었다. 요직인 기획예산과장, 공보관, 해양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능력이 출중했던 그가 장관 신임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또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으로 가는 것은 낙하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송관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정동영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광운대에서 전자통신 박사학위를 취득한 송관호 씨는 1987년 한국전산원 초고속국가망구축실장, 1999년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센터 단장을 역임하며 2002년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천만 명 시대를 이끈 주역이다. 1999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설립되며 소장에 취임했고, 2004년 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 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 발탁됐다. 단언컨대 인터넷 분야에선 그보다 알아주는 전문가가 없다. 원장 퇴직 후 그는 오랜 경험을 살려 숭실대 글로벌미디어학부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동영 전 의원과는 고교, 대학 동기로 2007년 말 그의 대선캠프 이사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여섯째, 내부 인사 4명을 낙하산으로 둔갑시켰다.

최익수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대선캠프 출신(인수위 자문위원)으로 분류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및 행정관 등 상근 인력으로 운영된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는 약 800명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발행했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하여 대선캠프 출신인가? 최익수 원장, 그는 고려대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전신인 동력자원연구소에 입사하여 30년을 연구에만 몰두해온 "에너지맨"이었다. 1986년 폐윤활유를 다시 정제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해 이듬해 과학기술진흥 유공자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1999년에는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때 나오는 공해물질인 이산화탄소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우수한 과학기술자였다.

양명승 원자력연구원장은 대통령자문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낙하산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와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공학박사를 받고 1984년 원자력연구소에 입소, 20년 이상을 근무하며 핵연료개발부장,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기술개발과제 책임자 등을 거쳤다. 2007년 11월에 임명됐으며 이명박 정권 교체 후에도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그가 낙하산이라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박동욱 전기연구원장은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을 역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영국 맨체스터대 전기공학 박사 출신으로 전기연구원에 입사해 전력연구단장, 전력계통연구부장 등을 맡아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원장 임명 당시에는 선임연구부장(부원장)으로서 원내 2인자였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2분과과장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의 인사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1989년 산업연구원 산업연구부장, 1995년 산업연구원 부원장 등 유관기관에서 종사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전직, 1998년 원장을 지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을 역임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이었다. 사실 왜곡도 이 정도면 해외토픽 감이다.

노무현 정부 낙하산 인사는 173명으로 76.9%

일곱째,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왜곡한 경우가 2명이 있다.

통일연구원장에는 노무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출신 박영규씨가 올랐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는 뉴욕주립대 버팔로캠퍼스 정치학박사 출신으로 2004년 1월 원장에 임명되는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세종연구소 안보․경제연구실장, 통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직 중 공모에 응한 내부 인사이다. 또한 노 대통령이 2003년 6월과 2005년 10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수기 식품연구원장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강씨는 2001년 연구원의 첫 공채 원장 출신으로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식량기구에서 일했으며, 원장 취임 때까지 13년 동안 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다. 물론 2003년 7월 31일 1기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23명, 2005년 10월 11일 2기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25명 명단에 강 원장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2004년 5월 7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장 중에서 평가 실적이 우수해서 연임에 성공한다.

이상으로 노무현 정부 22명의 명단이 잘못 분류되거나 악의적인 왜곡,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정보에 의존한 "낙하산 인사"였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225명(감사 2명 제외) 중 낙하산은 173명으로 76.9%였다. <월간조선>이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 77.7%보다 약간 낮은 것이다.

대선 캠프 및 정권 인수위 등에 참여한 사람 등으로 축소해서 적용할 경우, 노무현 정부는 71명(31.6%)으로 <월간조선> 주장(40%)과는 큰 차이가 난다. 물론 <월간조선>이 계산한 박근혜 정부(36.4%)의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더라도 분명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이 더 작았음은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석 기자는 "거의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을 때 '우리 때보다 박근혜 정부가 훨씬 심하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라고 단정을 짓는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지난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적 인사들의 신상과 전·현직 직책 등을 담은 <친박 인명사전>을 발간했다. 이를 비판하는 <월간조선>은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의 말을 전하며 결론을 맺고 있다.

"선후배 등으로 연결된 내부 승진자가 경영하면 개혁이 잘되겠냐. 개혁을 잘 하려면 눈 딱 감고 외부 인사가 냉정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낙하산이든 아니든 성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다 나쁜가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 12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리스트, "플럼북"이라는 책자를 발간한다. 이 책에는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국장 자리까지 연봉과 담당 업무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952년 공화당 후보였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방정부 관료직 명단을 요구하면서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약 2만개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에서 최초로 중앙인사위원회가 2003년부터 "국가주요 직위 명부록"을 발간하고 매년 업데이트한 바 있다.

왜 낙하산 인사가 더 좋은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월간조선>이 예를 들었던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인물들의 성과를 보면 다수가 발견된다.

우선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김선배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원장이 그 케이스이다. 다른 기관의 기관장으로 발탁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한이헌 기술보금기금 이사장(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장), 이치범(환경부장관), 최수만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OB맥주 부사장), 송인회 전기안전공사 사장(한국전력기술공사 사장, 웅진홀딩스 사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이재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한국화이바그룹 CEO) 등이 그들이다.

<월간조선>이 우파적 입장을 갖는 것은 좋다. 좌파를 향한 매서운 비판도 얼마든지 환영한다. 건전한 이념 논쟁이 없으면 사회 발전도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제도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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