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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4일 서울 국회 안행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 응답 도중 생각에 잠겨있다.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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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한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을 포함해 현 총리와 장관들은 초법적인 인물들이 많은 것 같다. 이번 강병규 후보자 사건을 계기로 '병역 면제'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제목의 수많은 기사들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 지방선거 "병역 폭탄 터진다!" 한은 총재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 해소 안 됐다 금융위원 당시 저축銀 재테크… 의사 아들 병역면제 논란될 듯 서울대 교수 25% 병역면제·고위공직자 두 배 달해 (검찰총장)김진태 아들 병역, 전남 땅 최대 쟁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병역면제 '논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이어 특채 의혹까지 농림축산 이동필 내정자… 폐결핵 군 면제 논란 정홍원(총리) 아들, 디스크로 군면제 받고… 황교안(법부장관), 전관예우·병역면제·증여세 탈루 등 의혹 봇물 김용준 총리후보, 장남 1989년 체중미달로 병역면제 우리나라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내세우는 징병제 국가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장관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본인이나 아들이 여러 가지 궁색한 사연과 핑계로 군 면제를 받았다.
본래 대통령, 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이 열의 의무를 하면 이들은 최소 일반국민보다 훨씬 많은 스물이나 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들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소위 '사회지도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은 보통 한국남성들이 다 지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병역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이 저지르면 엄중하게 처벌받는 '위장전입' 범죄도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 일반국민은 국민으로서 기본적 의무와 법을 지키는데, 법을 집행하는 이들은 지키지 않는 것이다. 범법자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호통을 치는 형국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과거 로마제국의 사회지도층인 귀족들이 지키는 불문율이었다. 로마 귀족들은 자신들이 평민이나 노예들과 다른 점은 단순히 신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평민이나 노예들보다 훨씬 앞서 솔선수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지도층의 의식과 행동은 2천 년 전 로마시대 귀족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초기 로마의 귀족들은 한니발 장군이 이끄는 포에니 전쟁에 솔선수범해 참전했다. 이후 16년간의 제2차 포에니전쟁 와중에는 무려 13명의 집정관이 전사했다. 집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귀족계급을 대표하는 자로 로마에서 가장 높은 관리, 요즘 말로 고위공직자였다. 로마에서는 병역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호민관이나 집정관 등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모병제 국가다. 그런데도 찰스 왕세자의 동생인 앤드루 왕자는 지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 자진해 참전했다. 찰스 왕세자의 장남인 윌리엄 왕자도 공군 헬기 조종사로 군복무를 했고, 차남인 해리 왕자 역시 목숨을 걸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 영국은 징병제 국가가 아닌데도 영국 왕족과 귀족들은 자진해서 군복무를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면서도 영국인들의 왕실에 대한 존경심, 자긍심, 애정은 남다르다. 영국인들이 여왕을 비롯해 왕족과 귀족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존경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지도층인 왕족과 귀족들이 일반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역사서를 읽다보면, 전쟁이 날 때마다 목숨을 걸고 평민보다 앞장서서 전선에 뛰어든 이들이 또한 바로 왕족과 귀족들이었다.
거의 다수가 귀족 집안 자제들이 다니는 이튼스쿨, 킹스컬리지스쿨, 웨스트민스터스쿨을 포함한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들의 경우를 보면 1, 2차 세계대전 중 참전하여 전사한 학생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당시 대영제국이 몰락한 원인 중 하나가 영국 엘리트와 인재들이 많이 전사해서 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전쟁 중 트럭운전과 차량정비를 한 엘리자베스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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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5년 4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엘리자베스 여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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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 국민의 존경과 선망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공주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국방부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군용트럭을 운전하면서 군 구호품을 전달하고 탄약을 관리했다. 운행 후에는 검은 기름이 묻은 손으로 흙바닥에 앉아 타이어를 바꾸고, 보닛을 열어 엔진을 수리하거나 차량을 정비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나치군대가 거의 매일 런던 등 영국의 대도시를 무차별 공습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갔고 런던은 폐허가 되어갔다. 이에 왕실의 안녕이 곧 국민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한 윈스턴 처칠 수상은 현 엘리자베스 여왕의 친부모인 조지 6세 국왕과 왕비에게 안전한 교외나 심지어 캐나다로 피신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국왕과 왕비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리고 런던에 독일 전폭기의 공습이 매일 같이 이어질 때도 이들은 해외로 피신을 가지 않고 국민과 함께 꿋꿋이 런던을 지켰다.
독일 비행기의 무차별 야간공습이 있은 다음 날, 국왕과 왕비는 처칠 수상과 함께 폐허가 된 런던을 둘러보며 국민들을 위로했다. 전쟁의 참상에 지쳐 있던 영국 국민들은 박수와 기쁨으로 열광했고 계속된 히틀러의 무차별 공습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이 사기는 꺾일 줄 몰랐다.
한국의 사회지도층, 좁게는 박근혜 정부나 그의 고위관료들이, 영국 여왕이 받은 것과 같은 애정과 신뢰를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고 싶으면, 국민들로부터 애정과 신뢰를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 최소한 모든 국민의 아들이 가는 군대에 고위 관리들도 자기 아들을 당연히 보내야 한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한 장준하 선생은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일단 참전이 결정되자 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하고 '빽을 써서' 큰아들 장호권을 참전시켰다. 주위에서 "아니, 참전에 찬성한 여당의원들도 자기 아들을 베트남전에 안 보내는데 참전에 반대한 장 의원님이 왜 아들을 베트남에 보내요?"라고 만류했다. 그때 장준하 선생은 "남의 귀한 아들을 총알받이로 전쟁에 보내고 내 아들만 안 보낼 수가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장전입 위반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에 위장전입자인 강병규씨를 임명했다.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장준하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공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과감하게 희생하는 멋진 정신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우리 기득권층에게 영국의 왕족과 귀족들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공익을 위하는 정신이 없으면 민주사회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확신한다. 이런 공직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 곧 "사회적 암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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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호스 가드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마차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다. |
| ⓒ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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