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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버스' 공약 설명하는 김상곤 후보 새정치국민연합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무상버스'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설명하는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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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노약자와 장애인, 초·중학생부터 먼저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다음 고교생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단계적 무상버스' 방안이다.

더불어 김 전 교육감은 서울로 통학·통근하거나 경기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직접 신설 노선이나 적자 노선을 사들여 안정된 버스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은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버스'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초 26일께 구체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무상버스를 두고 논란이 일어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점진적으로 무상버스 도입... 첫해 예산은 1000억 원 미만

무상버스는 먼저 도입 첫해인 2015년에 65세 이상의 노약자와 장애인, 초·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버스는 경기도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에 한정된다. 2016년에는 고등학생으로 무상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2017년에는 비혼잡시간 무상버스를 도입한다. 비혼잡시간 무상버스는 버스 이용 승객수가 적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주부·대학생 등이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018년에는 오전 10시~오후 2시로 시간대를 확대한다.

각각 드는 예산은 노약자 519억 원, 장애인 6억 원, 초·중학생 4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6년에 실시할 고교생 무상버스는 768억 원, 비혼잡시간 무상버스는 연도별로 각각 961억 원(2017년)·1358억 원(2018년)이 들어간다.

김 전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무상버스 총 소요 예산은 첫해 956억 원, 2016년 1725억 원, 2017년 2686억 원이다. 무상버스 도입에 수 조원이 들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다른 숫자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와 함께 점진적 버스공영제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신설노선, 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우선 신설노선부터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노선 운영은 경기이동자유공사(가칭)을 설립해 진행한다. 공사 운영비는 연간 100억 원 이하 규모에서 시작하기로 정했다.

그는 "민간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중 계속 운영이 필요한 노선도 공영으로 전환하겠다"며 "벽지노선도 시·군이나 민간업체와 협의해 가능한 노선부터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당 기간 공영노선과 민영노선이 공존할 것"이라며 "공영노선과 민영노선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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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버스' 공약 설명하는 김상곤 후보 새정치국민연합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무상버스'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설명하는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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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이 단계적 무상버스 시행... "서울과의 연계도 논의 필요"

김 전 교육감은 별도의 증세 없이 예산 구조를 재조정해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여러 사업들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지사로 당선될 경우, 당장 올해 경기도 가용재원 4798억 원의 쓰임새부터 면밀히 검토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려면 시·군 등의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시장·군수 후보들에게 무상버스 공약 등을 함께 내자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기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의 무상화를 위해 서울시장 후보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무상버스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려면 서울과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장 후보들과 이같은 공약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 쪽은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가 실시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수는 늘고 자동차 운전자수는 줄어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현재 경기도 수송부담률은 승용차가 47.8%로 버스·지하철보다 높다. 반면, 서울은 버스 수송부담률(28.1%)이 승용차(24.1%)보다 높다. 

그는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를 거쳐 이같은 공약을 마련하게 됐다"며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와의 협력이 좋으면 10년 이내로 전면 무상버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버스는 대중교통의 현대적 흐름이 되고 있고 버스공영제는 이미 글로벌스탠더드가 됐다"며 "(이들 공약은) 복지국가를 향한 또 하나의 소중한 전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