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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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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면 개편, 공무원 평가제도 개선 등 각종 주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없어져야 할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공인인증서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실적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줘야"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한다"며 규제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해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손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며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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