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에 의해 미국에 입양 보내 진후 3개월 만에 양부에게 맞아 죽은 현수군 사건을 놓고 홀트에서 반론에 나섰다.
노혜정 홀트 복지사업실장은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적자가 더 많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해외입양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자는 현재 홀트가 받고 있는 입양수수료 상황을 정확히 검증해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홀트가 정부에서 입양기관 특별감사 ('08.11.20)를 받은 감사기록을 보면 "해외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적자가 더 많다"는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홀트, 국내입양 우선추진 기간중 국내입양은 시도하지도 않고 국외입양 추진"당시 특별감사에서 홀트는 정부의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홀트에 대한 정부의 지적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 1월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를 도입하여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양대상아동이 입양기관에 입소한 날로부터 5개월 동안은 우선적으로 국내 입양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입양기관은 동 기간중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동 제도의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상담실적, 정보제공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그러나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 국내입양 우선추진 기간중 국내입양은 시도하지도 않고 국외입양을 추진하고, 국외에 입양된 아동의 국내입양 추진 기록을 유지 하지 않고 있음.-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 2007. 12월 및 2008.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중에 국외에 입양된 153명중 139명(90.8%)은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 중에 국내입양 추진기록도 유지하지 아니하고 국외입양을 위한 성․본 창설을 신청하였으며..."즉 정부는 홀트가 90% 이상의 아동들에 대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홀트의 주장대로 해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적자가 크다면 홀트는 왜 적자가 적은 국내입양 보다는 해외입양을 추진했을까?
정부의 홀트에 대한 같은 감사보고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당시 "국외입양의 경우, 홀트아동복지회는 2007.7.1일 국외협력기관과 협약을 변경하여 동장관(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이상으로 국외입양 알선비용을 인상하였다" 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해외입양 수수료를 정부의 허가 없이 홀트는 미국입양기관과만 협의하여 입양수수료를 임의로 인상한 것이다. 결국 홀트는 무허가 해외입양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정부가 지적하고 있다.
또 홀트의 노혜정씨는 해외입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위탁모가 원했을 경우에는 국내입양을 우선해서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런 노씨의 답변도 지난 정부감사보고서를 보면 홀트가 주장한 사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입양기관들 간의 정보 미공유와 투명성 결여..." 당시 정부는 홀트가 "입양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홀트에 대한 정부의 자세한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이렇다.
"○ 홀트아동복지회 등 4개 해외입양기관은 입양정보센터에 입양대상 아동의 다양한 정보를 등록하여 입양기관, 입양인, 입양가족, 입양신청인 등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인 수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입양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있음.-그러나 '08. 6. 30일 현재 입양대기아동 1,410명 보다 국내입양을 신청한 대기자 수가 1,969명으로 559명이 더 많아 국내입양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입양대상아동 및 입양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입양관계자들 모두가 공유하여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함.-그런데도 입양기관이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를 위 센터에 등록은 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성별, 나이 등 기본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위 센터 등록 후 5개월이 지나면 입양여부에 관계없이 비공개 아동으로 처리하고 있고-입양기관이 입양신청자들의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인수아동의 혈액형, 아동 및 친모의 건강상태, 출생시기 등 다양한 정보를 입양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입양기관 상담원의 자의적인 판단 에 따라 소수의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한편, 입양신청자의 정보가 입양기관간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입양신청자가 증가되고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입양기관이 인수한 아동 및 입양신청자에 대한 정보 미공유로 인해 입양정보센터를 통한 국내입양실적이 전무하는 등 입양업무의 투명성 결여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홀트의 주장대로 해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적자가 많이 난다면 왜 입양기관들은 왜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을까? 정부는 홀트를 비롯한 입양기관들 간의 정보 미공유와 투명성 결여로 해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홀트는 장애아의 경우 국내입양이 더 어려워서 부득이 해외입양을 보낸다고 주장했다, 홀트의 그런 주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수술자국 있어도 장애아?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장애인?그러나 지난 2008년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홀트의 '장애아'에 대한 주장도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 당시 정부는 홀트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한 장애 판정 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홀트가 주장하는 '장애아'에 대한 정부의 감사지적사항을 살펴보자.
"국외입양 장애아동 통계와 관련한 장애아동 판단이 보건 복지가족부와 입양기관이 서로 상이한 바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중에 국외입양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입양기관이 제출한 진단서를 검토하여 관행적으로 장애아동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입양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는 국외입양 장애아동 통계는 입양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실제 국외입양시 적용하는 기준에의한 통계이나 일반적인 장애아동으로 보기 곤란한 친모의 음주. 흡연이나 입양대상 아동의 수술흔적 및 저체중 등을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음.○ 그 결과,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 중에 국외입양을 허가한 장애아동은 총 145명에 불과함에도 -국외입양 장애아동 통계는 500명으로 대외에 공표되어 국외입양아동 총1,264명의 39.5%인 500명이 장애아동이라는 통계가 생산되고 있어 입양통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2007년 장애아동 국외입양 허가 현황 : 145명(홀트아동복지회 107명, 동방사회복지회 19명, 대한사회복지회 19명)"즉 위의 정부감사에 따르면 홀트 등 국내입양기관들은 해외입양을 쉽게 보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장애아동으로 보기 곤란한 친모의 음주. 흡연이나 입양대상 아동의 수술흔적 및 저체중 등을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고 그래서 입양통계에 대한 불신을 입양기관들이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수술흔적이나 친모의 음주 흡연을 아동의 장애로 볼 수 있을까? 그런 홀트의 장애아 기준에 따르면 친모의 음주 흡연 하에서 성장한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도 '장애인' 인 것이다.
그동안 홀트가 보여준 여러 가지 반박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홀트 주장대로 라면 적자가 많은 해외입양을 홀트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임의로 고치며, 장애아의 기준도 '수술흔적을 한 아이도 장애아'라는 새로운 정의를 만들고 나서 열심히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홀트는 "복지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홀트가 입양수수료를 받고 우리아동들을 해외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나는 홀트가 숨진 해외입양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세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홀트는 이번 현수 사건을 계기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홀트에 의해 미국으로 입양 보내져서 5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지금도 친부모를 애타게 찾고 있는 미국입양인 김수자씨의 말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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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입양이 적은 사회일수록 좋은 사회라는 확신이다. 언젠가는 입양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