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대표적인 환경보건 운동 엔지오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란 타이틀로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 안전, 미세먼지, 석면, 유해 식품, 시멘트 먼지 공해, 전자기파 공해, 환경호르몬, 중금속 중독 등의 문제를 공동기획해 매주 한 차례 연재합니다. 이 글에 대한 원고료는 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3월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재앙 3년을 계기로 본 방사능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편집자말]

지난달 20일 일본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는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약 100t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초기였으면 한국 언론도 엄청나게 큰 뉴스로 다루었을 법하지만, 이와 유사한 일이 한두 번 벌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지나가는 뉴스 한 꼭지로 취급해 버리는 게 현실. 이 소식을 전해 듣는 한국 국민도, 환경단체도 이젠 거의 무덤덤해진 것 같다.

봄은 오는데 일본은 여전히 '겨울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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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3월15일 오전 8시께 후쿠시마 원전 2호기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일본 교도통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10월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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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폭발사고 직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8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 300t 누출에 이어 12월에도 탱크를 둘러싼 보의 오염수가 225t 넘게 넘치는 등 방사능 오염수 누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 3년간 벌이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수습에 대해서는 많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미더워하지 않고 있다.

3월 11일은 초대형 쓰나미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들이 폭발해 엄청난 방사성 물질로 하늘과 땅, 바다를 오염시킨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이 재앙은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이웃 한국,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날을 기해 일본 현지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문제와 바닷물 오염 등 주변 환경 방사능 오염 그리고 그 피해 대책, 새로운 에너지 대안 등을 모색하는 각종 반핵 행사와 시위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고리핵발전소 인근 월내 방파제에서 '탈핵독립선언' 행사를 열었다. 또 11일을 전후해 서울 등 전국에서 반핵탈핵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3일부터 일제히 현지 특파원발로 후쿠시마 인근 등지의 임시 거주지에서 기약 없는 피난살이를 하는 후쿠시마 주민들과 후쿠시마 3년이 남긴 재앙 이야기를 다루는 르포 연재를 시작했다.

봄이 와도 봄을 느낄 수 없는 이들, 벚꽃이 피어도 그 화려함을 감상할 여유가 없는 그들에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침묵의 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년 내내 후쿠시마 피난민들의 마음에 일본은 영원히 녹지 않을 얼음으로 가득한 '겨울왕국'이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앙이 언제 끝날 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본 정부도, 핵발전소 전문가도 모른다. 일본 핵발전소 20km 이내 주민들은 아직 돌아갈 수 없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오는 4월 1일자로 후쿠시마현 다무라(田村)시 미야코지(都路)지구에 대해 피난 지시 해체 방침을 정했다고 나왔으나, 주민들이 돌아갈지 또 돌아간다해도 예전처럼 살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여전히 인근의 수많은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잃고 피폭으로 인한 질병과 암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전 지구촌 사람에게 핵발전소 사고가 전 지구적 재앙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본 핵발전소 재앙의 피해 규모는 1986년 옛 소련(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터졌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물론 있다).

1986년 4월 26일. 당시로는 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일어났다. 당시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주변 생태계는 방사능 물질로 오염됐다.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수천에서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도 수많은 피폭자가 암과 백혈병 등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당시 사고로 백혈병에 걸린 몇몇 어린이가 한국에 와 치료를 받기도 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이다. 주변의 방사능 수치가 아직도 정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체르노빌보다 일본 후쿠시마가 더 심각하다고 하니 그 재앙의 끝은 어디까지가 될지 걱정된다.

분노로 폭발한 정부 불신, 2013년 수산물 파동의 기폭제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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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관련해 WTO제소를 검토하는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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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건 발생 초기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을 타고 한반도 상공으로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비가 올 때면 방사능 비가 내릴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 대기 중에서 약간 검출되기는 했지만 다행히 국민들이 건강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이 조기에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발전소에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세슘 등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대기로 확산된 방사성 물질이 다시 땅 위로 떨어지면서 인근 지역 토양과 식물도 다량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다. 따라서 핵발전소 인근 상당 거리에까지 방사능에 오염돼 여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과 농산물은 물론 일본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수입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사건 발생 초기인 2011년 상반기부터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철저한 통관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쌓여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여름 분노로 폭발했다.

수산물 소비는 격감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많은 수산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방사성 물질이 다른 종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농축될 수 있다고 소문난 생선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들도 덩달아 손님들이 줄어 울상을 지었다. 이런 소비 격감은 일본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 연안에서 잡힌 국산 수산물에까지 불통이 튀었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을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괴담'으로 몰아붙이며 이를 퍼트린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 운운하던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산물 시장 상인과 식당들이 심각한 운영난으로 위기에 처하자 그때서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한 규제와 수산물 방사성 물질 농도 규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모든 정책 효과가 그러하듯 상당기간 때가 지나버려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통계청이 2월20일 발표한 '2013년 어업생산동향'을 보면 지난해 어업생산금액은 7조2273억 원으로 2012년 7조6891억 원보다 4617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업생산금액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008년 6조3450억 원이었던 어업생산금액은 ▲2009년 6조9242억 원 ▲2010년 7조4256억 원 ▲2011년 8조728억 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줄곧 상당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일본 방사능 누출로 인한 소비 위축과 이로 인한 수산물 생산 하락과 가격 하락이 겹쳐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주민방사능 감시 시대 문 열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앙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시민들이 수산물 등 식품뿐 아니라 생활환경 중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을 염려해 방사성 물질 측정기를 구입해 직접 측정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그 결과 일어난 것이 2011년 11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울시 노원구 아스팔트 도로 방사성 물질 오염 사건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건이 일어난 뒤 생활 방사성 물질 오염을 염려한 시민들이 만든 '차일드 세이브'란 엔지오는 방사능을 계측할 수 있는 휴대 장비를 구입해 서울시내 곳곳을 다니던 중 노원구 주택가 도로에서 다른 지역보다 10배 넘는 방사능 수치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시민단체가 소방당국에 신고해 알려지게 된 것. 정부의 생활환경 방사능 관리가 못 미더워 시민들이 직접 나선 사례다. 

이 사실이 즉각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져 엄청난 파장이 일었고 도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가 나서 정밀측정을 벌인 결과 도로 아스팔트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왜 도로 아스팔트에 계측이 될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아스팔트 도로는 걷어내 일부는 경주에 마련하고 있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에 보냈지만 이를 뒤늦게 안 경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나머지 일부는 2년 넘게 노원구 공원의 한 귀퉁이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생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일부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은 생활 방사능 안전에 대한 토론회나 강연회를 잇따라 열었다. 2013년 4월에는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가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발족하고 노동환경연구소에 공동으로 방사성 물질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설치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방사능 시민감시 시대가 대한민국에서 열린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노원구 방사능 오염 사건의 파장은 2013년 여름 벌어지게 되는 수산물 파동을 잉태하고 있었다. 정부의 식품과 생활 방사성 물질 관리에 대한 불신과 소통 부족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그 결과 이제는 방사능 감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급식 식재료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있지는 않은지 직접 확인하는 검사를 벌이거나 요구하는가 하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을 발의해 의회가 이를 처리해주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명운동을 벌이는 곳도 있다(관련기사 : "군포, 경기도에서 처음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주민발의").

후쿠시마 재앙 3년. 독일 등 일부 유럽 선진국은 핵발전소 건설 포기를 선언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핵 발전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핵과 탈핵의 목소리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귀를 막은 채 불통 열차를 몰고 있어 많은 국민들을 열통 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핵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온 몸을 던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