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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장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뒤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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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증거 날조 사건이자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사건"(박범계 의원)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증거도 없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김도읍 의원)라고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됐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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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조사결과 문건 서로 다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중국 허룽시의 출입경기록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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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고, 증거를 날조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중국과 우리나라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돼 있어서 중국 공문서는 중국 법무부를 통해 한국 법무부를 경유해서 제출되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것을 외교부서와 국정원을 통해 제출했다는 점이 수상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과 법무부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입수했다'면서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확인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특히 이 사건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검찰이 '위조가 아니다, 믿을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출입경기록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 ▲공문어법이 틀리다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외교부, 국정원, 법무부 등이 모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다'라고 시비할 일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진상조사기관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박정희, 전두환 때 중정이나 안기부가 이런 사건을 조작했고, 검찰은 중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 부림사건이나 강기훈 대필사건이 무죄가 됐다"라며 "이것(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논란)도 선양의 한국총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보내니까 검찰이 국정원 지시대로 공소유지하다고 터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외교부는 이런 짓을 절대 하지 않고, 검찰도 법조인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는다"라며 "국정원이 다시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 발호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조작했다"라고 거듭 '국정원 책임론'을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사진조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2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검찰이 공소장에서 (사진조작한 부분을) 들어내지 않고 날짜를 변경한 정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유우성씨의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에서 179일 동안 독방에 지냈는데 이것은 가혹행위다"라며 "그러나 이런 가혹행위나 엄청난 탈벌행위를 검찰도 무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센터가 개설된 이후 이런 경우는 딱 7명에 불과했고, 평균 신문도 5일밖에 안됐다는 점에서 그 여동생은 대단히 특별한 증인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황교안 장관은 "검사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 그랬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진상이 무엇인지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이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에 편승한 검찰이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던 것과 관련, 황 장관은 "검찰에서 감찰은 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증거도 없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

반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모 의원이 이 사건을 주권침해사건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가기관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해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검찰 등을 감쌌다.

김 의원은 "(야당은) 사실로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간첩조작사건이라고 확정하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 국회인가?"라며 "증거도 없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야당 공세를 반박했다.

김회선 의원도 "국정원과 검찰이 위조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은 제 상식에 반한다"라며 "국정원, 검찰의 누가 누굴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일을 한단 말인가? 호떡집에서 불난 것처럼 난리를 피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