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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7일, 오키나와의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真弘多) 지사는 미군 후텐마 기지의 현내 이전을 위해 정부가 신청한 나고시 헤노코 연안부의 매립을 승인했다.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로 10년간 지연되었던 미-일 동맹의 핵심인 헤노코 신기지 건설 추진이 가능해 진 것이다.

그러나 오키나와 현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고, 자민당 오키나와 지부가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내부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기지 건설 착공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헤노코 매립 승인 "지혜롭고 용감한 결단" vs "배신당했다"

 오키나와 임시의회의 헤노코 기지 이전 단념을 요구하는 의견서 가결과 나카이마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을 보도하는 NHK화면 갈무리.
 오키나와 임시의회의 헤노코 기지 이전 단념을 요구하는 의견서 가결과 나카이마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을 보도하는 NHK화면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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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이마 지사가 헤노코 연안 매립을 승인한 직후 아베 총리는 "시가지 중앙에 있는 후텐마기지의 반환을 향해 드디어 한 발 내딛게 되었다. (나카이마) 지사의 지혜롭고 용감한 결단에 감사하고 싶다"라고 나카이마 지사의 판단을 환영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또한, 오노데라 방위상은 지난 4일 미국의 요청으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회담을 했다. 30분에 걸치 전화 회담에서 척 헤이글 장관은 매립 승인에 대해 "일본 측의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는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신기지 이전이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동아시아 전력에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나타낸다.

한편, 오노데라 방위상은 기지 이전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얻기 위해 ▲ 오키나와 마키항 보급지구 반환계획을 앞당길 것과 ▲ 미군 신형 수송기 오스프레이의 오키나와현 외 훈련을 증가할 것 ▲ 후텐마기지의 위험성 제거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일본 측도 노력 할 것이며, 이에 미국 측도 협력을 부탁한다"고 전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에 척 헤이글 장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매립 승인과 함께 2021년까지 매년 약 3000억 엔(약 3조)의 오키나와 진흥예산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도 전해졌다. 이에 오키나와에서는 "돈 다발로 현 주민들의 뺨을 때리려는 것인가. 우리를 얼마나 더 무시 할 것인가", "나카이마 지사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했다"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오키나와 임시의회, 나카이마 지사 사퇴 결의안 제출

나카이마 지사의 헤코노 연안 매립 승인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일, 이와 관련해 오키나와 의회는 야당의 요구로 임시의회를 열고 긴급질의를 진행했다.

승인 판단을 묻는 질의에 나카이마 지사는 "법 기준에 적합하며, 반대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승인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현주민의 생각과 정치적인 이유로 승인하지 않는 것은 재량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행정수속으로서 승인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나카이마 지사는 2010년 오키나와 현지사 선거에서 후텐마 기지 '현외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이 되었다. 헤노코 연안 매립 승인이 '현외 이전' 공약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헤노코 이전에 반대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답변을 반복하며, "헤노코는 시간이 걸린다. 하루라도 빠른 위험성 제거는 현외 이전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현외 이전 공약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 반대운동으로 이전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이것은 방위성의 일이다. (방위성이) 확실한 지각과 책임을 갖고 하는 것 밖에 해결 방법은 없다"라며 정부 책임 하에 이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측은 나카이마 지사의 후텐마 기지 '현외 이전'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약 철회의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고 오키나와 현지 언론사인 <류큐신보>는 보도했다.

10일 오키나와 현 의회는 임시의회를 열어 일본 정부에 대해 헤노코 기지 이전을 단념하고 기지 폐쇄와 철거의 빠른 실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야당 다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그리고 야당 측은 나카이마 지사는 현외 이전 공약을 위반했다며, 지사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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