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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교육부 특별조사는 학교탄압'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은혜, 배재정, 도종환, 유기홍, 박혜자, 우원식, 박홍근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20개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 발표에 "국민탄압, 학교 탄압,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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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부 고등학교에서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교체를 놓고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이 교육부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국정교과서 재도입 주장에도 "유신시대로의 회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8일 오후 유기홍 의원을 비롯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이들은 "우리는 교육부의 결과발표를 국민탄압, 학교탄압,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한다"며 "교학사 교과서가 거부 된 것은 기본이 안 된 부실덩어리이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6~7일 전북 전주 상산고를 비롯해 20여개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 변경 과정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학교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우익교과서의 낮은 채택율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중요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채택 철회에) 외압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다. 국민들이 부실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비판하고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 교육부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며 외압 논란을 만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민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진정 박근혜 정부는 공개된 자료인 교과서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독제국가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며 "교학사 교과서로 촉발된 일련의 역사왜곡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쿠데타이며, 이것은 국민들에 의해 1차로 저지됐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배경도 도마에 올랐다.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외압 의혹이 제기 됐으나 그 당시는 교육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뉴라이트 단체들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촉구 홍보활동을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교육부는 이 역시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기홍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 됐음에도 교육부는 가만히 있었다. 뉴라이트 단체에서 불법 홍보물을 학교에 보냈을 때와 채택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을 때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 교육부가 동문과 시민이 나서는 것을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의 결정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2001년 일본의 우익교과서의 채택율이 0.03%에 불과했을 때 우리 국민은 일본의 양심이 살아 있다고 갈채를 보냈다. 당시 일본 시민단체의 불채택 운동이 중요했다"며  "시민단체가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사태를 놓고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재전환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교문위 의원들은 "유신시대로의 회귀에 불과하며, 북한 러시아 중국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정도에만 국정교과서가 있을 뿐, 세계 선진국 중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