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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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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6일 오전 11시 30분]
박 대통령 "코레일 등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개혁'부터 말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에서 통합, 소통, 화합, 정치 등의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을 천명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원칙'은 이미 감사원에 '지시'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새로 취임한 황찬현 감사원장을 임명하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부조리, 공직의 기강 해이 등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황 감사원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불합리한 관행이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고강도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그 첫 시험대로 '철도민영화' 우려로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빚었던 코레일을 꼽았다는 점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이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부각된 공공부문 민영화 우려 불식 방안을 요구한 것에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맞받은 셈이다.

"코레일처럼... 공공기관 방만경영·고용세습"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비정상 사례'로는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했다",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 원인이 "정부 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면서 일부 정부 정책 탓도 있음을 시인했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앞두고 있는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원전비리 사태는 물론,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코레일도 그 사례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란 반박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철도노조 측은 코레일의 고비용·저효율 및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정부의 설립 강행으로 철도파업 단초가 됐던 수서발 KTX 자회사가 코레일보다 임금을 높이고 복리후생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또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규제,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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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나가는 시민 시선집중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TV 모니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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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을 둬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가 지난 한 해 유명무실 논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는 ▲ 전국 17개 광역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 ▲ 산업 융합 실현을 위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위한 '친환경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추진 ▲ 중소기업 투자 증대 및 육성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집중육성 ▲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발표한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 방침 등을 빠르게 진척시키겠다는 뜻이었다. 이 역시 '의료민영화' 논란에 직면한 만큼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장미빛 전망을 내놨다.

"북핵 완전 폐기 다양한 방안 강구...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

박 대통령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다"면서 자신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며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난 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면서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 유라시아 철도 건설 등 자신의 대선공약 이행도 다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수용 여부, 개각 여부 등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