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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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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개혁 거부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철도파업을 정권불복 운동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강경 시민단체, 민주노총이 치외법권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강행 관련, 철도민영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총파업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재차 주문했다. 전날(23일) 박근혜 대통령의 '타협불가' 발언의 맥을 그대로 잇고 있었다. 그보다 한발 더 나간 발언이기도 했다.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을 '정권불복 운동'으로 규정했다.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를 '대선불복'으로 차단하던 것과 닮았다.

이번 사태의 쟁점을 '철도민영화'에서 '대선불복'으로 치환시킨 셈이다. 자연히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과 경쟁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문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의 중심에 노동이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핵심도 노동"이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처럼 대하면서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행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박 대통령의 '타협불가' 발언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와)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경환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호시탐탐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대선불복 세력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철도노조와 연대하며 벌이는 철도파업은 '개혁거부·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철도개혁 원조정당이다, 김대중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는 철도파업에 대해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파업 초기부터 공권력을 투입해 나흘 만에 파업을 해산시키고 노조원 1500여 명을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훈수 둔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나, 당시에는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었고 지금은 (민주당이) 국익과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무책임 야당이라는 차이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새누리 "광우병, 천안함, 이젠 민영화 괴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영철 의원 등 참석자들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이젠 민영화 괴담'이라는 문구가 적힌 당의 홍보물을 보고 있다.
▲ 새누리 "광우병, 천안함, 이젠 민영화 괴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영철 의원 등 참석자들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이젠 민영화 괴담'이라는 문구가 적힌 당의 홍보물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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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코레일(철도공사)의 정상화라고도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코레일은) 출범 당시 50%였던 부채비율이 현재 17조 6천 억, 무려 435%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실덩어리가 됐다, 정부가 국민 혈세로 매년 지원하고도 적자를 내고 있는 '밑빠진 독'"이라며 "(철도노조는) 알아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6.7% 임금인상률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복지기금도 꼬박꼬박 적립해 개인 최대 지원한도가 1천만 원에 달하고 근무평점경쟁 없이 시간만 지나면 꼬박꼬박 승진한다, 이것이 철도공사의 현주소"라며 "회사는 부실투성이인데 조금의 경쟁이나 변화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노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 정상화 시키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6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에 대해 특혜를 없애야 한다, 노사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하셨고 문재인 의원은 '철도파업의 경우 대화·타협 의지 없다,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해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서 가세했다.

이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국민 1인당 부담으로 35만원 영업 적자, 연평균 임금 상승률 5.5%, 이런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 뿌리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민영화금지법은) 국가독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한미FT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과 민영화 괴담으로 철도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는 '늑대가 나타났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이젠 민영화 괴담'이라는 글이 적힌 홍보물이 배포됐다. 

전병헌 "새누리의 민영화 금지법 태도 돌변, 청와대 때문인가"

한편, 민주당은 민영화 금지를 명문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민영화 금지 명문화를 놓고) 한미FTA 조항 위배 운운하는데 2012년 1월 13일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발표한 것과 같이 이는 국토부 정책 결정 사항으로 FTA상 래칫조항(역진방지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2년 발간한 'FTA 법적 쟁점' 책자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관련 결정을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고 FTA 영향 받지 않는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은 19일 오전까지도 (민영화 금지를 명문화하는) 원포인트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법조문을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오후에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그 배후에 청와대가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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