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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촛불집회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과 학생, 시민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촛불집회에서 참석해 철도민영화 반대와 국가기관 정치공작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 시국촛불집회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과 학생, 시민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촛불집회에서 참석해 철도민영화 반대와 국가기관 정치공작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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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국제단체들까지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18일 "아시아 선거감시단체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와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대선 1년 즈음 성명을 발표, 국정원 사건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목소리를 낸 곳은 태국 방콕에 위치한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다. 1997년 설립, 아시아 각국의 선거를 감시하고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해온 이곳은 17일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2012년 대선 개입을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이날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한민국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가 드러났다"며 "그중에서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당파적이며 시의적절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히 이 사건을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한국 시민단체들의 생각과 비슷한 취지다.

하루 뒤인 18일 '아시아인권위원회' 역시 성명을 내 "지난 한국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1986년 아시아지역 법조인과 인권활동가들이 세운 인권단체로 중국 홍콩에 본부를 두고있다.

이들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제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국가기관이 (대선 때) 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야당후보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모범이었던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그 책임을 따져 물었다. 특히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을 기소가 이뤄지기 전 반대한 일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현 정권에 정통성이 없음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가 그 해결책으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 대신 "군사 독재시절처럼 이 혐의를 무시하거나 '종북주의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규정, 억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국제단체들의 잇따른 한국 대선 관련 입장 발표가 "대선 이후 지속된 부정선거 논란에 정부가 부적절하게 대응,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하고, 향후 어떤 선거에서도 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 시민사회의 권고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2013121 asia.pdf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 아시아인권위원회 '한국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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