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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증거인멸 폭로한 장진수, 집유 확정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장 전 주무관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공무원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 불법사찰 증거인멸 폭로한 장진수, 집유 확정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장 전 주무관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공무원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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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증거 은폐 과정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8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 선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1,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 선고를 받았다.

▲ [짓밟힌 양심선언] 국정원 직원은 불기소, 장진수는 공직 상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과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을 오마이TV가 정리했다
ⓒ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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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과 청와대의 명령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은폐하라"

장 전 주무관은 작년 3월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이털남)>에 출연해, 2010년 7월 총리실과 청와대의 명령으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앴다고 폭로했다.

2010년 7월초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명령으로 장 전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 증거가 담긴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5일 이털남 방송 중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양심고백
▲ 2012년 3월 5일 이털남 방송 중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양심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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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5일 이털남 방송 중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양심고백
▲ 2012년 3월 5일 이털남 방송 중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양심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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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주무관은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총리실과 청와대의 회유가 이어졌다고 고백했다. 총리실 직원 등을 통해 청와대 비서관들이 현찰로 관봉 5천만 원을 건네거나 일자리를 제안하며, 장 전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 했다.

장 전 주무관은 총리실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계속 고민했지만 떳떳한 아버지이자 공무원이 되기 위해 진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장 전 주무관은 VIP, 즉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정일황 전 기획총괄과장의 말을 전하며, 민간인 사찰 사건에 이 대통령도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3월 27일 이털남 방송 중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고백
▲ 2012년 3월 27일 이털남 방송 중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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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후 이뤄진 검찰의 재수사... 민간인 사찰 전모 드러나

오마이뉴스 '이털남'을 통한 장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은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 MB정부 실세들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의 전모가 밝혀졌다.

2012년 6월 검찰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 다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MB정부 핵심인사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범죄라고 판단한 1차 수사 때와 달리,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이 '비공식적인 지시·보고 라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민간인 사찰의 핵심 인물  2012년 6월 검찰의 재수사 결과, 민간인 사찰의 비공식적인 지시, 보고 라인으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지목, 기소했다.
▲ 민간인 사찰의 핵심 인물 2012년 6월 검찰의 재수사 결과, 민간인 사찰의 비공식적인 지시, 보고 라인으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지목,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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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누가 관봉 5천만 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는지,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장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은 윗선들의 일부가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실 폭로한 사람 징벌... 누가 용기 내서 문제제기 하겠나"

장진수 위로하는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장 전 주무관을 위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장 전 주무관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공무원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 장진수 위로하는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장 전 주무관을 위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장 전 주무관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공무원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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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피해 당사자인 김종익씨는 장 전 주무관의 판결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다.

김씨는 "국가조직이 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폭로한 사람을 징벌한 것 아니냐"며 "이런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과연 용기를 내서 폭로를 하고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상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민간인 사찰' 사건의 공범이 됐지만 양심선언으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 전 주무관에게, 양심선언도 고백도 하지 않은 권중기 전 조사관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진경락 전 과장을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 조치했다.

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은 상명하복이란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장 전 주무관은 법원을 나서며 "(양심선언 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두고 다시 한 번 재판받을 기회만 바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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