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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4일 군청중회의실에서 열렸지만 충남도 감사를 재탕한 데쟈뷰 행감인데다 이수연 부군수 개인을 겨냥한 졸속 감사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또, 도의회는 감사 3일전 원칙을 깨고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해 도의회 조례도 어겨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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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8년 만에 충남 태안군에서 열렸지만 충남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도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태안군의 자치사무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등 월권 감사가 이뤄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2년 임기를 넘어서 인사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태안군 부군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수연 부군수를 겨냥해 작정한 듯 집중감사를 벌이고, 질문 마지막에는 모두 부군수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발언이 이어져 태안군 감사가 아닌 이 부군수 개인을 겨냥한 졸속 행정감사로 비쳐져 비판이 일고 있다.

또,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질의가 지난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충남도가 태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와 유사해 감사의 '데자뷰 행정감사'로 진행되는 한편 도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지적을 받은 격으로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한 번 더 도의원들에게 지적받는 꼴이 돼 버렸다.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태안군을 찾은 도의회 행자위 위원들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의원별로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의원별 자료요구사항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산출신 맹정호 의원은 도 위임사무인 태안소방서와 관련해 소방서 개서가 늦어지는 이유와 국도비 반납사유에 대해 요구했다. 또 당진출신 김홍장 의원은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국회 유류피해대책위 연장방안과 삼성출연금 진척상황 ▲ 보상금 지급 관련 일부지역 파열음 사례 ▲ 지역주민 환경오염, 건강상태와 군에서 객관적으로 조사연구 시행 여부 등을 요구했다.

또 보령출신 명성철 의원은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방안과 초중 무상급식과 관련해 태안군내 우수농산물 공급 실태에 대해서, 천안출신 김종문 의원은 사회복지예산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한 대책에 대해,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은 바다황토축제의 적정성과 축제 내실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다.

이수연 부군수 겨냥 작정한 듯 집중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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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진태구 군수와 이수연 부군수(맨 오른족), 그리고 태안군 실과장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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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홍장 의원이 요구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관련해 환경영향 분석 여부와 태안군의 미래에 대한 의견, 재정건전성 유지 위한 정책이라든지 명성철 의원이 요구한 공영차량 기관차량 표시 미부착 사유, 김종문 의원의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대책, 김용필 의원의 귀농귀촌 정책 등 충남도의회 행정감사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자치사무라는 평이다. 한편 행정감사에서도 도의원들은 위임사무보다 자치사무에 치중해 지적을 이어갔다. 지적하기에 바쁜 도의원들은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자치 조례 등 법규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도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어기면서 이수연 부군수를 겨냥한 '감정 행정감사'로 비쳐져 비난을 자초한 꼴이 돼 버렸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명시돼 도 위임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태안군도 충남도의회의 행정감사 대상기관에는 포함된다.

그러나,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도와 도지사, 교육청과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여 실시한다'고 돼 있고, 제9조에는 1항에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행정감사 현장에서 당일 자료를 요구한 것은 도의회 조례에 어긋나는 셈이다. 결국 이날 도의회 행자위는 본인들이 만든 조례에 대해 두 가지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에 도의원들의 자료 요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감사에 모니터를 통해 감사를 지켜보던 군청 담당 공무원들은 의아해하기도 했다. 군청 공무원들은 모니터를 통해 흘러나오는 도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급하게 자료 준비에 나서는 한편,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행정감사 준비에 집중했다.

이같은 도의회의 파행적인 행정감사와 관련해 한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사를 해야지 법을 벗어난 감사에 황당했다"며 "도 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자치사무까지 관여하는 건 월권행위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 공무원은 "법규상 3일전까지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일에 자료를 요구하고 오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는 건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군청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감사도 제대로 될 리 없고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꼴이 돼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태안군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난 14일 오후 '태안군, 졸속 불법에 형식적 행정, 적극성도 떨어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자치사무인 남면 꽃축제 행사장 불법 조성을 비롯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고령자 등과 과다한 국도비 반환, 태안소방서 신축부지도 확보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군 자치사무까지 비난하는 일은 한 것.

도의회는 보도자료에서 "태안군이 2012년 남면 꽃축제 행사의 축제장소 및 주차장이 불법 조성되었으며,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일부가 미성년자, 70세이상 고령자로 구성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과다하게 반환되고 태안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조차 확보하기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