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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상신브레이크가 노조간부 6명에게 1억 원의 손배소송을 내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대구고용노동청이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2010년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상신브레이크가 노조간부 6명에게 1억 원의 손배소송을 내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대구고용노동청이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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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있는 국내 최대 브레이크 생산업체인 상신브레이크가 2010년 노조의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해 노사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노조원 6명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상신브레이크 노조가 2010년 6월 임단협과 타임오프제에 맞서 파업을 벌이자 회사 측은 그해 8월 직장을 폐쇄하고 노조간부 5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창조컨설팅과 용역업체인 컨텍터스가 개입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대구지법은 직장폐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측은 또 해고자 5명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직 노조간부 6명에 대해 4억1000만 원의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사측이 또다시 지난 6일 6명의 전직 간부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조는 "민주노조 말살정책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13년 임단협 부결과 직장폐쇄기간 체불임금 청구 등에 따른 보복조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대구지부는 20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간부 6명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고용노동청이 나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상신브레이크가 그동안 노조파괴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이 밝혀진 만큼 강력한 행정지도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과장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고용노동청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행정지도를 촉구한 바 있지만 상신브레이크는 사법기관의 판결도 아랑곳 않고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상신브레이크 사측 관계자는 "근신해야 할 노조원들이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방어차원에서 1억 원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다른 사건도 진행 중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60여 명이 소송을 했는데 6명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명백히 전직 간부들에 대한 탄압"이라며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직장폐쇄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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