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오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은 지난 8월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8일(월) 열릴 예정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14차 공판이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재판을 일주일 뒤인 25일(월)로 연기했다. 또한 재판부는 28일(목)에 15차 공판 기일을 잡아, 일주일에 두 차례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트위터를 통한 정치·대선 개입 등 국정원 심리전단 5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주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4차 공판 연기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원 전 원장을 변호하고 있는 김승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지난 15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측은 연기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변호인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당초 이날은 심리전단 5팀 직원 중 처음으로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달 17일 검찰이 긴급체포했던 국정원 직원 세 명 중 두 명으로 알려져있다.

변호인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검찰의 수사가 아직 마무리 안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또 공소장 변경 의사를 표현했고, 그러면 그것을 다 테이블 위에 올린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수사 중 발견한 다음 아고라 게시글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명(법무법인 처음)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부른 국정원 직원 2명을 기소유예할지 아니면 기소할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주에도 또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을 변경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는가, 굉장히 파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증인으로 예정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법정에 나가서 말을 잘 하라고 겁을 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이번주까지 정리가 안되면 다음주에도 증인 신문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가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다음주에 연달아 두 번 기일을 잡은 것은 향후 진행을 더 신속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 재판은 현재 세 차례 공판만 남겨놓은 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등의 재판은 방대한 분량의 트위터 활동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면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앞으로 주 2회 개정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2000년부터 오마이뉴스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때는 풋풋한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네요. 현재 본부장으로 뉴스게릴라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쪽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