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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앙' '미소' 김관진 국방장관의 두 표정 국군 사이버사령부 불법 선거개입 의혹 관련 야당 질의가 이어진 1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격앙된 모습으로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고생하셔서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수고하신다'는 야당 의원의 덕담에는 미소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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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는 회의 시작 전부터 증인채택, 자료요구 건으로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불법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연제욱 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 불법 정치 개입의혹의 핵심 증인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동의를 하지 않아 증인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쟁점은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냐, 조직적인 것인가 여부"라며 "그 쟁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증인이 바로 연제욱 비서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에 청와대, 국정원까지 끌어들여 흡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연관성이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연제욱 비서관을 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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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국군 사이버사령부 불법 선거개입 의혹 관련 야당 질의가 이어진 1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옥도경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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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에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여러 차례 국정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이버사령부에 '방문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주요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내용과 강사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백군기 의원도 "지난 번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때 쟁점이 되고 있는 전·평시 임무와 지휘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작계와 교리를 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소식"이라면서 "다시 요청을 했더니 국가기밀에 관한 상황이라 열람도 할 수 없다고 해서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또 "그만큼 국가안위에 속한 문제라면 진작에 1급 비밀로 지정을 했어야 한다"면서 "사이버사령부에 요구한 (작전)예규는 3급 비밀로 분류돼 있는데,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국회의원이 3급비밀을 보지도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 문제가 쟁점화 될수록 사이버 안보 태세는 무너지게 된다"면서 "북한은 우리가 늘 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체제 선동, 모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수십 년간 지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잘못된 수사는 없었다. 이번도 군 수사를 지켜보고 국민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