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언수행'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에 이어 군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입니다. 국민과 야당은 입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예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오히려 소통한다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 시구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했는데, 박 대통령은 아예 '먹통'입니다.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도 거의 한 달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비서관이 대통령 얼굴 뵙는 게 하늘에 별따기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지난 28일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리담화'를 했습니다. 알멩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처럼 담화만 하고, 기자들 질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정 총리는 오히려 "핀란드 방문 기회에, 핀란드 국회의장으로부터 '여야 합동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30년 후의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야당을 타박했습니다. '대독총리'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유시민, '대독총리'에게 "핀란드 정보기관이 선거 개입하더냐"

그러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교통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핀란드 정부가 국민들 사찰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검찰총장 쫓아내고,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을 하던가요"라고 일갈했습니다. 국민들은 속속 드러나는 국가기관 부정선거 개입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깟 댓글 몇 개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달라졌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선 부정선수가 출전하면, 승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도 그 팀은 몰수패를 당합니다. 당연히 국가기관 부정선거가 사법부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18대 대선은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서야 합니다. 한국을 떠나 외국을 방문하면 부정선거 파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재외국민들이 대통령 방문을 맞아 부정선거를 알리는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파문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사진보기
▲  재불한인들이 만든 11월 2~3일 촛불집회 예고 포스터
ⓒ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관련사진보기

<미디어오늘>은 29일 박 대통령의 파리 방문 일정 동안 프랑스 거주 한인들이 프랑스인들과 함께 2일~3일 촛불집회를 열어 박근혜정부와 국정원 선거개입 등을 규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리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국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조직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박근혜씨의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상의 드러난 사실은 미국의 워터게이트보다도 총체적이고 추잡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음에도 박근혜씨는 국민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핀했습니다.

프랑스 한인들 "박근혜 사임하라"

이들은 이어 "쿠데타로 집권, 1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이자 항일독립운동가 탄압의 앞잡이로 일제에 충성했던 박정희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는 과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정의 대통령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인은 시민의 양심과 의무와 권리를 위해 현대 민주주의의 혁명적 발발점인 이곳 프랑스에서 그 역사의 증인들인 프랑스 시민들과 연대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거침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박근혜씨에게 들려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사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헌법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면서 "그리고 이사건의 수사 주체에 의혹 대상인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것, 박근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에 가면 불법선거 비판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통령 하야'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하라"는 외침을 듣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재불한인들의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총제적 부정으로 점철된 대선결과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음을 맞을 것' 뉴욕타임즈는 지난 23일자 신문에서,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지난 대선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선거가 끝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부정의 증거들을 토해 왔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이 모든 정황에 대하여 마치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면 될 일로 치부함으로써 국정은 대선의 부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마비되어 왔다. 발단은 지난 2012년 12월, 새누리당 SNS미디어본부장 윤정훈이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해 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다. 또한 한 국가정보원(NIS) 직원도 오피스텔에서 숙식하며 다수의 계정으로 다양한 사이트에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례적으로 성급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직원의 비방글 유포 사실이 없었음을 단언한다. 이로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여당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수사발표는 올해 7월부터 실시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당시 경찰 담당 수사과장 권은희가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압력을 받았으며 상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거짓으로 판명났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과 경찰이 동시에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원남용 혐의로 기소된다. 또한 이 일에 국정원 한 직원 뿐 아니라 70여명에 이르는 국정원 심리전단 및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 조력자들을 통한 사이버 활동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고, 이로 인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기소되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움직임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할 무렵, 한국의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보수신문 조선일보는 난데없이 9월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증거도 없는 스캔들을 유포하고,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박근혜씨가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총장은 낙마하게 된다. 또한 윤석열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10월 17일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를 실시하나, 다음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들을 풀어주고 압수물도 돌려줄 것을 지시,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다. 경과와 관련해 현재 윤석열 팀장은 국정조사에서 수사 지휘부가 오히려 수사 자체를 위법행위로 몰아가고 있으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하기에 이른다(10월 21일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경과는 박근혜씨가 지난 대선 국정원 개입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10월 23일) 국정원 심리전단 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새누리당 캠프측 윤정훈 SNS미디어본부장의 SNS에서의 상대후보 비방 내용을 트위터에서 리트윗(retweet)하는 방식으로 유포한 정황이 포착돼,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해 군과 정보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은 끊임없이 촛불집회로 모이고 있으며 국가 조직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박근혜씨의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드러난 사실은 미국의 워터게이트보다도 총체적이고 추잡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음에도 박근혜씨는 국민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박근혜를 국빈으로 초청해 2일부터 4일까지 환대하게 된다. 쿠데타로 집권, 1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이자 항일독립운동가 탄압의 앞잡이로 일제에 충성했던 박정희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는 과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정의 대통령인가? 박근혜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인은 시민의 양심과 의무와 권리를 위해 현대 민주주의의 혁명적 발발점인 이곳 프랑스에서 그 역사의 증인들인 프랑스 시민들과 연대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거침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박근혜씨에게 들려 주고자 한다. 우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헌법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사건의 수사 주체에 의혹 대상인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것, 박근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0월 28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집회 일정 • 11/2(토) 16시, Parvis des droits de l'homme, 75016, Métro Trocadero (Ligne 6&9) • 11/3(일) 16시, Place du Palais Royal, 75001, Métro Palais-royal (Musée du Louvre) (Ligne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