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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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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8일 오전 10시 45분]

민주당이 28일 대검찰청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감찰과 관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복귀 등을 요구하는 항의방문을 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단, 대변인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검을 항의방문해 윤 전 팀장의 직무복귀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권 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적인 의사 표시에 나서게 된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성'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새롭게 밝혀낸 특별수사팀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전 팀장의 후임으로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했다. 국정원 수사 초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놓고 '특수통(윤 전 팀장)'과 '공안통' 내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수사 방향의 변화가 예고된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수사팀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수사방해팀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팀장을 원상복귀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공작하듯이 교체를 결정하고 토요일(10월 26일) 오전에 이를 공식화했다"며 "(이정회 부장의 수사팀장 임명은) 수사의지가 아닌 수사포기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로운 검사들의 사법정의 수호노력 반드시 지켜낼 것"

전 원내대표는 이날(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를 지탱해왔던 윤 전 팀장을 완전히 찍어내고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수사방해용 표적 감찰을 하고 있다"고 대검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국정원법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7조인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라며 "진실만을 따르겠다는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방해와 표적감찰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권이 지금 국정원의 헌정파괴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죽이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검찰은 갓 싹을 틔우고 있는 국민신뢰가 분노와 불신으로 뒤바뀌지 않도록 검찰 위기와 정의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로운 검사들의 사법정의 수호노력을 국민과 엄호하고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수사방해 중단과 외압행사 주역인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2차장에 대한 국민의 사퇴요구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 대통령의 사과 및 진실규명 의지 표명 ▲ 국정원장·법무부장관·대검차장·중앙지검장 등 수사방해 4인방 문책 ▲ 윤석열 전 팀장 복귀 및 수사권 보장 ▲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등을 민주당의 요구사항으로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 "작금의 코드인사, 대선개입 축소·은폐 도구 안 돼"

야당 법사위원들이 28일 대검 항의방문에 앞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의 검찰총장 후보 지명과 이정회 형사1부장의 특별수사팀장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애하는 PK(부산·경남) 출신 인사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고 TK(대구·경북) 출신의 공안통 검사가 특별수사팀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며 "국민들은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력으로 비춰볼 때, 과연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정회 형사1부장을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사상초유의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이 교체되고 감찰을 받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이미 공판과정에서 팀장교체로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온갖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규모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의 증거를 찾아낸 특별수사팀의 노력이 무위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작금의 코드인사가 국정원에 의한 사상초유의 대규모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낼 수 있는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