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현오석 부총리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김동환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놨던 내년도 경제성장률 3.9% 전망에 대해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3.9%는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 추진 효과를 반영해 내놓은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여야 구분없이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달성하기 어렵지도 않고 과도한 수준도 아니다"라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 "내년 성장률 3.9% 지나치게 낙관적"

정부는 지난 2012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가 2.0%로 낮췄고 올해도 처음에는 4.0%로 예상했다가 2.7%로 낮췄다. 경제전망 오차는 세입부족과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올해에는 16조 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하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날 기재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기재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기재부가 경제전망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 내년 성장률을 3.9%로 전망한 데 대해 여야 모두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정부가 내놨던 성장률 예상치와 실제치를 살펴보면 매년 1%를 상회하는 격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 역시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정부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간극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세입 전망이 잘못돼 발생한 손해가 9조100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경제성장률을 과다 예측해 국가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기재부 출신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전망치가 민간기관의 예상치에 비해 높다는 점을 거론했다. 류 의원은 "해외 투자은행들이 예상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평균은 3.5%"라면서 "정확한 추계 모델을 만드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와 한국은행은 정부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을 냈지만 다른 기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내년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곳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되레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과도하게 측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9%라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정책효과가 감안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